한탄강 댐 완전 백지화를 촉구하는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 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감사원의 감사발표는 그동안 댐건설을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던 것을 모두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탄강 댐은 유역의 수량과 물의 흐름 등 정확한 수문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홍수조절효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2,700톤으로 산정했다. 즉 건교부는 댐을 건설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짓고보자는 식으로 댐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교부는 댐의 대안인 제방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거짓과 조작을 일삼았다. 감사원의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댐의 대안으로 제시된 제방 설치안의 연장과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공정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건교부는 제방 연장안을 66km->536km->473km->367km->272km로 무려 5번에 걸쳐 바꿨으며 제방예산은 총 8번이나 바꾸는 등 비상식적인 수치조작을 일삼았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제시한 적정 제방 연장안은 160km이며 예산은 한탄강 댐 건설비용의 절반에 불과한 5,234억이다. 또한 건교부는 댐 건설의 경제성 분석을 5번이나 바꿔서 제시했는가 하면 법에 규정된 댐 건설 추진절차를 위반하였다.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댐 건설 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해야 하며, 강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단절되는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생태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댐 건설사업은 건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한탄강 댐은 어떠한가. 건교부는 댐을 건설해야 할 객관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지난 7년간 거짓, 조작, 불법행위를 하면서 주민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우리는 건교부가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불법,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부처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댐 건설을 추진하다니, 도대체 건교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인가. 지역주민의 이해를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는 커녕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교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7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건교부의 거짓된 말에 속아 지역 공동체는 분열됐으며 주민들간의 괴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탄강 댐 찬반 논쟁을 통해 지출된 사회적 비용은 또한 얼마가 될 것인가. 얼마나 더 있어야 지루하고 지겨운 한탄강 댐 문제가 풀릴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한탄강 댐 계획은 객관적 근거와 대안에 대한 공정한 검토없이 진행된 것으로 무효다. 감사원의 감사발표로 한탄강 댐 논란은 끝났다. 한탄강을 벗삼아, 한탄강에 기대어 살아온 연천, 포천, 철원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분명히 밝힌다. 한타강 댐은 백지화 되었다. 정부는 당장 한탄강 댐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라.
2005년 5월 31일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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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02-735-7000/016-65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