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확대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브리핑
이병석 의원은 50여년 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을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으로 자신이 파지티브하게 개정을 추진해 온 것을 정부가 약간만 변형시켜 여당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사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가 좋은 입법안은 여당에 주고 한나라당이 좋은 입법안을 내면 안한다고 했다가 얼렁뚱땅하고 나중에 받아들여 여당법안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법안 등의 홍보강화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박종근 재경위원장은 국민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복지부담금증가 외에 국가부채 형태로 국민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제2의 공적자금형태로 쏟아 붓게 될 예산소요가 엄청나다며 정부가 2007년 차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선심정책과 복지관련 분야에 예산소요를 늘리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진 국방위간사는 6월 국회는 외교안보에 관한 총체적 위기진단과 대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통외통위와 국방위 연석회의 개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는 6월 국회일정과 상관없이 빨리 추진해야한다고 동의하고 연석회의에서 미흡하면 곧바로 북핵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국회법개정특위간사는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처리가 안되는 것은 운영위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선 여성위원장은 상임위의원 정수 조정시에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국방위의 여야간 동수 내지 야당 과반으로의 조정을 건의했고 강대표는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보훈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기본적으로 적게 편성되고 예산증가율도 전체 예산증가율의 1/3에 불과 한 것이 문제라며 보훈예산증가율 자체를 제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6월 국회는 결산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점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이강두 최고위원은 4.30 재보선 민의는 국회를 여소야대로 바꾸어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 만큼 예결위상임위화 등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법안들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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