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논의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망 중립성 포럼 구성을 완료하고, 5월 26일(목) 오후 3시 30분, 명동 은행회관에서 ‘스마트시대 망 중립성 정책방향: 네트워크 개방 및 관리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 인터넷기업, IT제조사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 망중립성 :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 및 유형, 서비스나 단말기 종류, 발신자와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망 중립성 포럼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통신사, 인터넷, 제조사, 시민단체 등 총 24명으로 구성하였다. 포럼은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진단하고 콘텐츠-네트워크-기기-이용자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 워크, 통신과 비통신산업(자동차, 조선 등)간 융합도 촉진하고 있다.
망 중립성 정책은 스마트 시대 통신사업자, 이용자, 인터넷사업자간 권한과 책임(수익 및 비용분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간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사업자, 이용자에게 망투자비 분담을 요구하고, 인터넷 사업자 등은 통신네트워크 개방성 유지를 주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포럼 운영과 병행하여 업계, 학계 등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책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정책자문(consultation)은 기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소극적인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 망 중립성에 관한 핵심쟁점 사항을 질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통신사업자, 교수, 블로거 및 IT 전문기자 등에게 발송하여 심층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질의서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운영한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사항과 미국, EU 등 해외 규제기관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럼 운영 결과와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년 중에 망 중립성에 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망 중립성 관련 정책 자문 운영(안)>
· (자문대상) 통신사업자, 인터넷기업, 블로거, IT전문기자, 네티즌 등
· (자문방법) 이메일, 방통위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SNS 등
· (의견수렴 기간) ‘11년 5월~’11년 8월 (4개월 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
김남철 사무관
750-2536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