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주최 토론회 `2008년 이후 입시안 주요 쟁점과 대학별 전형의 문제'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지역의 주요 대학들은 학생 선발 자율권을 내세우며 내신 비중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준에서 활용하고, 오히려 다양한 논술 및 심층면접을 통해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을 꾀하고 있으며 특목고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대입전형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입시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본고사와 고교 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는 3불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의 전형안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3불을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의 추세라면 ‘변별력이 확실한’ 본고사의 부활로 이어지고 입시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사교육도 심화될 것이다. 하여, 이번 토론회는 내신등급제와 본고사를 매개로 하여 새로 추진되는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로 활용한다.
행사명 : 2008년 이후 입시안 주요 쟁점과 대학별 전형의 문제
일시 : 2005. 6. 1(수) 오후 2시 ~ 5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관 : 전교조
세부 내용
사회 : 박경화(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발제
- 2008 대학별전형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 : 김명신(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 2005학년도 수시 1차 논술고사 문제 유형 분석과 문제점 : 이원철(신림고 교사)
- 3불 원칙의 기준과 법제화의 필요성 : 송경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토론 : 전효관(문화연대),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회장), 학생(청소년단체희망), 교육부(예정), 김성근(교육혁신위 상임전문위원)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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