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위원장, 제4차 ICN 연차총회 참석
□ 제9차 한-러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6.3, 러시아 모스크바)
1997년 이후 매년 열리는 이번 한-러 연례협의회에서 강 위원장은 이고르 아르테미예프(Igor Artemiev) 러시아 연방반독점청장을 만나 양국의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 최근의 규제개혁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
강 위원장은 협의회에 이어 러시아 연방반독점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벌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도 가질 계획
□ 제4차 ICN 연차총회 참석 (6.5-6.8, 독일 본)
이번 ICN 연차총회에서 강 위원장은 경쟁정책주창(Competition Policy Implementation; 이하 CPI) 작업반 정기 세션에서 “CPI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
* ICN 총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로서 네 번째인 올해는 독일 본에서 열리며, 제3차 회의는 2004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CPI는 ICN의 7개 작업반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고 있음
또한, 강 위원장은 각국 경쟁당국 인사들을 대상으로 금년 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는 카르텔작업반의 Workshop 초청 연설도 할 계획
□ ICN 기간 중 호주, 캐나다 경쟁당국 위원장과 회동 (6.7-6.8, 독일 본)
강 위원장은 ICN 회의기간 중에 호주 및 캐나다 경쟁당국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6.7일에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그램 새뮤얼(Graeme Samuel) 위원장을 만나 최근 법개정 내용 및 주요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2002년 양 당국간에 체결한 협력약정의 성과 평가와 양국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
6.8일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 셰리던 스콧(Sheridan Scott) 위원장과의 회동에서는 그동안 캐나다측과 논의해 온 양 당국간 협력약정 추진을 공식 합의할 예정
□ 제4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6.10, 벨기에 브뤼셀)
ICN 총회 직후 개최되는 제4차 한-EU 경쟁정책협의회에서 강 위원장은 닐리 크뢰스(Neelie Kroes)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최근 양국 경쟁법 개정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카르텔 조사에서의 협력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측 대표들은 2004년 10월 체결한 MOU(협력각서)를 양국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시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교환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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