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
Ⅰ. 가계저축률 하락, 왜 문제인가
□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수준과 하락 속도에서 모두 우려할 만한 상황
- 2010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7.1%)의 2/5 수준인 2.8%로 OECD 회원국 중 ‘低저축 국가’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 속도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1993년 23.1%에서 2010년 2.8%로 20.3%p 하락)
□ 가계저축률 하락은 성장잠재력 저하, 거시경제 안정성 훼손 등을 초래해 경제의 장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
- 저축 감소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과 소비여력 축소로 성장잠재력이 훼손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저축 부족에 따른 해외자본 의존도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확대
Ⅱ. 가계저축률 하락 원인 진단
□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차례의 급락기를 경험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 1차 하락기(1998∼2002년):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으로 가계저축률이 1998년 21.6%에서 2002년 0.4%로 21.2%p 급락
- 2차 하락기(2004∼2008년): 카드사태 이후 5년 동안으로 가계저축률이 2004년 8.4%에서 2008년 2.6%로 5.8%p 하락
□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사회부담금 확대,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기인
①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 외환위기 이후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가계저축률도 가파르게 하락
② 사회부담금 확대
-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대상 확대로 가계소득에서 사회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가계의 저축여력이 위축
③ 가계부채 증가
- 금리하락 등 차입여건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이자 지급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저축여력이 축소
·특히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
④ 고령화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
-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진전으로 노년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반의 저축률이 하락
□ 가계저축률 하락 시기별로 가계의 저축 유인을 약화시킨 원인은 상이
- 1차 하락기(1998∼2002년): 사회부담금 확대로 미래 소비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확산
- 2차 하락기(2004∼2008년):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저축의 투자매력도가 저하
Ⅲ. 가계저축률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가계저축률이 1%p 하락하면 설비투자와 자본스톡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p 둔화시킴
- 또한 가계저축률 1%p 하락은 총고정투자율을 0.36%p 하락시키고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0.25%p 하락하는 효과
□ 사회부담금 증가와 가계부채 확대는 모두 가계저축률을 하락시키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가계부채 확대의 경우가 더욱 심각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유동화가 낮은 주택의 특성상 경기침체가 보다 악화
·반면, 공적연금 확대는 민간부문의 저축을 감소시키지만 공공부문의 저축으로 전환되어 투자 감소에 따른 성장위축 효과가 제한적
Ⅳ. 시사점
□ 가계저축률의 추가적인 급락을 예방하기 위해 하락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
-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 사회부담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저소득 계층의 소득안정이 중요
·중·장기적으로는 저축 인센티브 유지를 통해 저축률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가계부채의 급증은 최근 가계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적 불안요인
·금리수준을 실물경제 활동에 맞게 유지하고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
- 공적부문 저축인 사회부담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안정화
- 저소득계층의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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