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 조사결과’
2011년 2/4분기의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51.07, 예측지수 50.73을 나타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2010년 1/4분기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한 불안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대만 무기 판매와 위안화 절상문제로 인한 갈등, 중일 간의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2011년 초부터 진행된 미중 간의 정치·경제적 협력 노력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10년 내내 40점대의 부정적 수치를 나타냈던 미중관계는 2011년부터는 50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로 돌아섰다.
반면에 남북관계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갈등이 남아 있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는 등 복잡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2/4분기 평가는 40점대를 기록했고, 그동안 20～30점대에 머물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가 늦어지거나 불투명해질 경우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3/4분기 예측지수도 40점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한편, 영유권 분쟁으로 최악의 상황이던 중일관계는 이번 조사에서 단숨에 긍정적 평가(53.80)를 나타냈다. 동일본 대지진이 중일 양국관계를 호전시켰지만, 영유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갈등 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평가는 3분기 연속으로 긍정적이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북중관계의 밀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후계구도 체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문 참여자들 중 특히 한국과 중국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유연한 대북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이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한 간의 대화 노력이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이는 한국이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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