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541개소 적발조치
※ 비산(飛散)먼지 :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 시멘트·석회 및 콘크리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사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배출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6개 시·도(시·군·구)에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33,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총 11,966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그 중 541개소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사항으로 적발조치(위반율 4.5%)하였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 541건의 위반내역 중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사항이 232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이 229건(42.3%)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24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9,845만원)하였으며, 61개소는 고발조치하였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관급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나 적격심사시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업체 스스로가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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