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KBS, 나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나눔컨퍼런스 개최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브라이언 갈라거(Brian Gallagher)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나눔 전문가와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배우 권오중氏 등이 참여한 가운데 新나눔문화 국내외 동향, 다양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방안, 나눔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나눔컨퍼런스는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총3개 세션으로 운영되었다.
제1세션은 ‘新나눔문화 확산에 대한 국내외 흐름’에 대해 세계공동모금회(United Way Worldwide) 브라이언 갈라거(Brian Gallagher)회장과 연세대 강철희 교수가 발제하고, CJ나눔재단 곽대석국장, 월드비전 전재현후원개발본부장, 경희대 김형석교수가 토론자로 나왔으며 제2세션은 ‘다양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방안’에 대해 미국 Mentoring USA 스테판 파웰(Stephen Powell) 회장과 숭실대 정무성교수가 발제하고, 서울대 이봉주교수와 권오중(배우)氏가 토론자로, 마지막 제3세션은 ‘나눔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 미국 가이드스타 데브라 스나이더(Debra Snider) 부회장과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교수가 발제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박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성중사무총장, 조선일보 허인정편집장이 토론자로 나왔다.
국제컨퍼런스 국내외 발제자들은 그동안 민간단체 및 학계에서 장기간 경험과 연구를 해온 전문가로, 특히, 제1세션의 세계공동모금회 지역사회 참여전략을 발제한, 브라이언 갈라거 세계공동모금회 회장은 모금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적인 네트워크 구축, 기부에 대한 정보공개와 결과 환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금번 발제된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쉽게 나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기관의 투명성 확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나눔컨퍼런스에서 발제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브라이언 갈라거 세계공동모금회 회장(세계공동모금회 지역사회 참여전략)
세계공동모금회는 43개 국가와 지역을 네트워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민간 모금기관으로 11백만명의 개인 기부자와 250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음
지난해 미국 United Way는 총38.5억 달러를 모금하였고, 기부비율은 개인(71.2%), 기업(26.3%), 각종 재단(2.1%), 유산 및 유증(0.4%) 순으로, 개인 기부율이 한국(6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부 주요 동기로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생활 지원(68%), 개인의 변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66%), 지역사회 보답(64%)으로 높은 반면, 종교적 믿음(42%), 친구 등 권유(22%)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세계공동모금회 Global Corporate Leadership 프로그램은 12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10억달러를 모금하였고, GCL 참여기업 임직원은 1,350만명에 이르며, 근로자의 자원봉사 시간은 연간 2,500만 시간에 달함. 모금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게 기부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결과를 환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함
* Global Corporate Leadership : 기업협력프로그램으로 기업에 전문적 자문과 사회공헌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② 강철희(한국의 기부현황과 발전과제: 기부 주체별 현황과 과제)
‘09년도 개인 자선기부는 국민 1인당 약 17만원(기부자 1인당 약 31.4만원)은 경조사비 약 49만원(기부자 1인당 약 58.7만원), 종교기부 약 29만원(기부자 1인당 약 약 79.5만원)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기부참여율이 55%인데 비해 정기적 기부 비율은 약 24.2%에 그침
* 전체 기부자 4명중 1명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19세 이상 전체 국민 10명 중 1.33명이 정기적 기부를 한다고 볼 수 있음
-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참여율 및 평균기부금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소득수준 20%이하층의 기부노력이 가장 높고, 소득수준 90%이상층이 가장 낮음
*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 규모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정도로 매우 크며, 이 중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기부 규모는 전체의 35-50% 수준임(Schervish, 200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사회 발전과제로 부유층 나눔 모형 개발, 계획기부 제도(재단설립 및 유증, charitable trust, donor-advised fund, charitable annuities 등) 도입, 개인 기부의 65%가 종교기부로 종교기관의 선교와 나눔의 균형 강조, 기업의 직원기부(Payroll Deduction) 문호개방, 중소기업의 나눔참여 촉진모델 마련 필요
③ 스테판 파웰 Mentoring USA 회장(멘토링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방안)
학교 자퇴자를 줄이기 위해 1987년 前뉴욕시장 부인인 마틸다 루파 쿠오모(Matilda Raffa Cuomo)에 의해 설립되었고, 스페인, 벨기에 등으로 확대
- 현재 5천여명의 청소년에게 General Program과 Special Program(입양아, 비영어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정부 차원에서 National Mentoring Month,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Mentoring-백악관 멘토링 파트너십’ 제도 운영
* National Mentoring Month : ‘02년부터 매년 1월 미국내 청소년 멘토링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 리더들이 벌이는 멘토링 캠페인
*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Mentoring-백악관 멘토링 파트너십’ : 매년 1,300만명의 고등학생이 자퇴하고 방과후 청소년 폭력, 임신 등의 위험방지를 위해 2천여개의 학교와 지역사회를 멘토링 연결
National Mentoring Summit에서 미국 영부인 미셀 오바마와 시카고의 고등학생과의 멘토링 연계행사, 기업(Viacom, Coca Cola, NIKE, Verizon 등)의 미국 전역 Mentoring USA 프로그램 후원, 스포츠스타의 재능나눔을 우리나라 적용 가능한 모델로 소개
④ 정무성 숭실대 교수(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발 및 활성화 방안)
한국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평가결과, 역할보다 특권을 너무 누림(86.7%), 사회기여 잘 못함(68.9%), 법준수 안함(80.5%)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통합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성화 필요 (출처 : 한길리서치, ‘11.4)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 사회지도층에게 인센티브(기부공제, 부동산 기부 세금혜택 등 확대) 및 패널티(비기부자 상속세 압박 등) 전략이 동시에 필요
- 계획기부, 유산기부, 다양한 기부상품(유증, 기부자 조언기금, 신탁, 연금, 생명보험 기부 등) 개발
한국형 The Giving Pledge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지도층의 기부서약 운동, 현금외에 증권, 유산 등 다양한 기부에 대한 모금전문가 컨설팅 지원 필요
* 미국 The Giving Pledge재단 : 워렌버핏과 빌게이츠 등 미국 억만장자 69명(약240조원 ‘11년 추정)이 재산 절반 기부운동에 동참
⑤ 데브라 스나이더 미국 가이드스타 부회장(미국 가이드스타의 투명성 확보방안)
'09년 기부금 총액은 3,037.5억 달러로 개인 75%, 재단 13%, 유산 8%, 기업 4%로 개인기부 비중이 높음
* ‘09년도 한국 : 9.61조원(개인 64%, 법인 36%)
납세자는 연평균 소득의 2.5%를 기부하고, 과세 총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자는 연평균 소득의 3.4%를 기부하고 있어, 상위 소득자의 개인 기부금 비중이 높음
가이드스타는 기부금 정보공개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모금 활동을 지원하고, 기부자에게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
- 현재 미국 국세청(IRS)로부터 Form990(비영리단체가 매년 IRS에 제출하는 소득면세신고서)을 제공받아 180만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정보 기반 구축, 각 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상세 정보 제공, 기관 검색 및 비교서비스, 연방·주정부와 시스템의 관리·유지 등에 관한 파트너십 형성
⑥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나눔활동에 대한 투명성 및 사회적 인정체계 방안)
모금기관 투명성 확보 실천전략으로 모금기관의 자율규제 강화와 모금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감시와 평가·투명성 지표 개발·모금전문가 교육훈련 등을 위해 민간독립감시기구 설립 필요
모금전문가 공인자격제도 도입, 모금전문가 협회 설립, 투명성 확보기관 포상 등 사회적 인정체계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가칭 ‘나눔기본법’ 제정을 주장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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