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 소속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 대통령 자문위원회 19개 중 13개가 노무현 정부들어 신설되었고 행정위 원회 1개가 신설되었음
※ 대통령 소속 전체 위원회 현황 : 자문위원회 19개, 행정위원회 4개,
2. 예산 대폭 증액
-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18개에 대한 예산은
2003년부터 계속 증대해 2005년에는 1,313억원으로 폭증
구분 / 2003 / 2004 / 2005
예산액 / 173억원(집행) / 237억원(집행) / 1313억원
3. 위원회 관리 감독기능 전무
-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 내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이 없어 각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 사례 다수 발생
-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음
* 감사원도 2000년도 이후 2004년도에만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예산 집행 실태’ 감사를 청구해 2005년 1월 중 감사한 것 외에는 감사 사례 전무
4. 유사기능 위원회간 업무중복, 부처 업무 개입 및 월권사례 등 문제점 증대
*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타당’ 입장을 밝히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2005년 4월 5일 긴급 입장 발표)
*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평가 용역 위탁 과정에서 인건비 및 회의수당 과다 지급 등 방만한 운영
(2005년 국회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003년 감사원이 행정자치부 관련 정부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같은 대통령 소속으로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2003년7월1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토록 했으며 행정자치부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했으나 그대로 유지
*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업무 범위를 넘어 행담도개발(주)와 사업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행담도개발(주)의 해외채권 발행 때 정부지원의향서를 제공하고 불공정 계약에 따른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주)의 분쟁에 중재를 하는 등 월권을 자행하며 비리 의혹을 자초
*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 위촉에 있어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부모 대표도 위원에 위촉해야 하는데도 제외하여 자체 규정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민간위원 3명의 해촉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았음.
학술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지급 대상이 아닌 위원회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
(2005년 국회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위원회 예산과 문화관광부가 별도 기관인데도 문화관광부의 문화중심도시 사업예산과 위원회의 운영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등 자문기관과 집행기관의 혼란을 초래하며 예산 운영과 집행의 난맥을 초래
(2005년 국회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교육혁신위원회와 청년실업대책위원회(설립 준비 중) 외에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가 설립된데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까지 설치 준비 중에 있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보다 오히려 업무 범위와 활동에 혼란을 초래.
(국회 예산정책처의 대통령 총리실 소속 각종 위원회 예산 중복 및 효율성 분석 자료 중)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6월 중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지속되는 극심한 청년 실업난의 완화를 위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우선해서 가동을 해야 함에도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후 같은 해 6월 대통령령을 제정해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설립을 외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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