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한 첫걸음과 숙제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는 지난 20여년간 농수산식품부에 수행하여 왔으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10.1)’에 의해 농지가 축소(72%→30%)되고 산업·도시·관광·환경 등 다목적 복합용지가 확대(28%→70%)되면서, 새만금호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상류 유입하천과 호내 환경(수질)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이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담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11.6.14, 국회 법사위 심사·가결)
정부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상류하천, 호소 및 해양의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45개 과제에 약 2조 9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확정(‘11.3, 제6차 새만금委)하였는데, 동 대책에서 2020년 목표 수질은 새만금호 중·상류지역은 농업용수 수준인 Ⅳ등급, 하류지역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에 초점을 두어 Ⅲ등급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새만금호는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과 방수제 공사를 위하여 지난 '10.11월부터 관리수위가 해수면 대비 -1.6m로 낮춰진 상황으로, 이로 인한 해수유통량 감소 및 염도하락, 정체수역 확대 등 수질 및 수환경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새만금호 대표지점(ML3, DL2) 수질변화 추이(전년동월 대비, ‘10.5월→’11.5월)
- ML3 : 염분(32.0→24.9‰), COD(2.5→7.2㎎/L), SS(4.7→9.0㎎/L)
- DL2 : 염분(29.5→22.8‰), COD(2.0→10.7㎎/L), SS(2.9→19.3㎎/L)
《 '11년 새만금호 생물폐사 발생 현황 》
상괭이('11.2.3∼3.31, 244마리) ⇒ 염도하락에 따른 호내 결빙에 의한 질식사 추정
대맛조개(´11.2.15, 50여톤) ⇒ 한파 및 염도하락으로 인한 폐사 추정
숭어치어(´11.2.16, 1000여마리) ⇒ 한파 결빙으로 인한 동사 추정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이러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변화가 앞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환경부 새만금환경T/F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하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환경관리 전반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변화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추이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상류하천 76개 지점에서 실시하였던 수질모니터링을 ´11.1월부터 새만금호(18개)를 포함한 총 90개 지점으로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새만금 유역 및 유입하천 등으로부터의 불법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11.4.18~5.20일까지 한 달 간 1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기 실시하여, 가축분뇨 및 폐수 무단 방류 등 7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및 관광단지 매립공사 등에서 수질 조사 미실시, 오탁방지막 유지·관리 미흡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셋째, 내부개발 본격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유류 유출, 적녹조 및 비산먼지 발생 등 각종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키 위하여, T/F팀 성격의 ‘새만금 환경오염사고 감시·방제단’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구성·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 새만금지역 순찰 및 환경 감시를 위한 ‘새만금 환경지킴이’ 사업을 위해 '12년도 정부예산 요구(비정규 상근직 25명, 610백만원)
넷째, 새만금 유역의 주요 오염원인 익산 왕궁 및 김제 용지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하여 지역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왕궁 및 용지 환경개선대책 》
◆ 왕궁 환경개선대책('10.7): 총사업비 1,159억원 (국비 706, 도비 지방비 453), 사업기간: 2011∼2015년, 사업지: 왕궁면 소재 3개 한센인 농원(익산, 금오, 신촌),
사업내용: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733억원), 생태하천 조성(251억원) 등
◆ 용지 환경개선대책('11.3): 총사업비 680억원 (국비 440, 지방비 240),
사업기간: 2011∼2017년, 사업내용: 가축분뇨처리장 증설(92억원), 바이오 순환림 조성(106억원), 생태하천 조성(435억원) 등
마지막으로, 수질·수량 등 그간 각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었던 새만금 유역 환경정보의 총괄 관리 및 원활한 자료 공유를 위하여 ‘새만금유역 통합환경관리시스템’을 현재 구축(2단계) 중이며,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평가, 수질·환경 관련 각종 현안사항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수질보전 지역협의체′ 또한 구성·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윤택 전주지방환경청장은 위와 같은 일선 현장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의 급증하는 환경관리 수요를 뒷받침 해 줄 인력·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음을 피력하면서, 나아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통한 명품 수변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만경강·동진강 등 새만금 상류 하천에서부터 새만금호까지를 하나의 유역권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체계로의 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전주지방환경청 조직이 “새만금유역환경청”으로 확대·개편되어, 궁극적으로 새만금이 ‘물의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되어 갈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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