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의 2G 서비스 이용자수(‘11.5월말): 81만명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4월 18일 (주)KT가 PCS사업 폐지 신청을 해옴에 따라,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1차: ‘11.5.2∼3, 2차: ’11.5.27) 및 사업자 의견청취(‘11.5.2)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LTE 투자를 위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다소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 제고,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면 2G 서비스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 이용자가 많고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둔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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