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위해성평가 대상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법 개정(’11.4.5)으로 국유재산 지역,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역과 더불어, 시행령에 군사격장, 철도시설 및 환경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목표를 그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수성과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해성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위해성평가: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성 여부에 따라 정화의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둘째, 위해성평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검증하도록 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위해성에 근거한 정화목표 산정 및 정화를 할 경우에도 지역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이해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표토보전을 위한 표토의 침식현황 조사방법을 정하였다. 표토는 식물, 동물의 생활터전이자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며, 재생이 어려운 자원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11.4.5)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양침식량, 강우량, 식생,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토양자원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1.6.24일부터 7.14일까지 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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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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