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 ‘만5세 공통과정’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 제공 및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국무총리:김황식)가 발표한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확대하게 된다.
※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 → (개정) 모든 만5세 유아 대상
둘째,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만5세 보육·교육비 재원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셋째, 어린이집 만5세 보육비 지원 업무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을 높여 만5세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19일까지이며, 공고문은 복지부(www.mw.go.kr) 및 교과부(www.mest.go.kr)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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