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년, 인터넷 글로벌 리더 도약

- 현재 보다 100배나 빠른 세계 최고속의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 기술 개발 등 산업정책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강화

뉴스 제공

2011-06-29 11:3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는 ’11. 6. 29일 (水) 국가정보화 전략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 계획’을 VIP께 보고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e-메일,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포털, SNS (Social N/W Service)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이용자수가 2배 증가 (’00년 1,904만명 -> ’10년 3,701만명)하고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구축

※ 광통신망 가입자 보급 (OECD '10년) : 세계 1위 (100명 中 17.9명)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트래픽 급증, DDos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 및 이동 時의 잦은 끊김 등 現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함

< 주요 트래픽 유발 서비스 >
· 무선 인터넷 : 5년 內, 무선 인터넷 이용자수가 유선 인터넷을 초과 (Morgan Stanley)
· 비디오 콘텐츠 : (전체 트래픽 中 비중) ’15년 60% 내외 -> ’20년 90% 이상
· 사물 지능통신 : (인터넷 접속기기 대수) ’10년 20억대 -> ’20년 1,000억대

더욱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터넷 기업이 없고,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3~4년이 뒤쳐져 있는 등 문제점 존재

향후 10년 간은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강국의 지위를 잃고서 인터넷 기술 소비국으로 전락하느냐, 인터넷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금번 정책을 마련함

특히,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트래픽 폭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향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등 산업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겠음

구체적으로는 ①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② 스마트인터넷 기술개발 ③ 글로벌 테스트베드 조성 ④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 ⑤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 ⑥ 보안성· 신뢰성 강화된 안전한 인터넷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전략 주요내용 >

1. 세계 최고의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트래픽의 폭증과 미래 융·복합 서비스의 등장에 대비하여 네트워크의 양적 확충 및 구조 재설계 추진

(유선 초광대역화) 가구당 ‘10년 현재 100Mbps에서 ’12년에 1Gbps (10배), ‘20년까지 10Gbps (100배)를 상용화함으로써, 全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 (Full-HDTV, 3DTV, 홀로그램 등 수용)

(무선 초광대역화) 現 3세대 이동통신에서 4세대 (’13~’15년) 및 차세대 등 (~’20년)으로 고도화하고, “중·단기 주파수 확보계획” 수립 (검토 대역 : 1.8GHz, 2.1GHz, 3.5GHz, 700MHz 등 약 370MHz)

(네트워크 가상화)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통합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원격의료 예시 : 평소엔 100Mbps, 수술 時에는 수Gbps를 신축적으로 할당

(네트워크 분산화) 사용자에 인접한 노드(전화국)에 콘텐츠를 분산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전송 도모

※ 현재, 일반적으로 포털·콘텐츠 제공자의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전송받음

2. 스마트 인터넷 기술 개발

現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점진적인 R&D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 노드 등 전략 분야에 집중

(유·무선 고도화 기술)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십Gbps 가입자망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스마트 노드) 고사 상태에 있는 국내 장비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라우터 및 서버 등을 통합하여 분산 네트워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스마트 노드 개발 (산·학·연 연계)

(혁신적 미래 인터넷 기술) 이동성 등 現 인터넷의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 혁신 기술 연구

※ 주요 혁신 기술 : 이동 時 끊김 방지를 위해 콘텐츠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 전송, 무선 접속이 끊어지더라도 향후 접속 재개 時 남은 부분부터 자동적으로 전송, 라우터 및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자원의 가상화

3. 글로벌 테스트 베드 조성

네트워크 강점을 활용, 한국을 인터넷 기술의 글로벌 시험장化

(국내 연구시험망 정비) 초고속 장비의 시험을 위해 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을 고도화 (現 10~20Gbps -> '15년 100Gbps)하고, 혁신 기술 등 인터넷 R&D 결과물을 적극 적용

- 現 “전용회선” 위주에서 “인터넷 상용망”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및 개인 (1인 기업) 등에 널리 개방

(국제 연구시험망 주도) TEIN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립하여(’11년末), 유라시아에 걸친 인터넷 R&D 협력의 교두보 확보

※ TEIN (Trans Eurasia Information Network) : 아시아-유럽 53개국 間 국제 연구망으로서, 인터넷·응용서비스·생명공학 등의 연구 지원 (’01년 개통)

4. 미래 선도형 서비스 모델 발굴

경쟁력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로 투자 촉진 및 수요 견인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 사업) 시장 전망이 밝은 모바일 클라우드,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워크 서비스 등 시범 사업 추진

(사물 지능통신 시범 사업) 안전 및 차량 등 유망 시장에 대한 민간 주도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 “스마트 폰”과 “사물” 결합

(융합 서비스 발굴)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 지원

5. 인터넷 산업 기반 강화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LBS, 모바일 콘텐츠 등 방송통신 콘텐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

(인력 양성) 5개 거점 대학을 선정하여, 글로벌 인재 배출 및 기술 개발의 場으로 활용 (대학 당 5년 間 매년 최대 10억원 지원)

※ 이와 병행하여, 재직자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실무기술 및 현장교육 집중 실시(전파방송 인재개발 교육원, KISA 아카데미 등 활용)

(금융 지원) KIF ('11년 2,400억원 추가 조성)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중기청 벤처자금 (’11년 출연사업 6,288억원) 연계 확대

※ KIF = 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

(해외 진출) 로드쇼 개최, 해외 컨설팅 강화 (과제 당 1~2억원), N/W 분야 EDCF 승인비중 확대 (2.3% -> 10%), IR 기회 제공 등 추진

(수요 확산) 통신社 수요설명회 (年初), 구매조건부 R&D (現 1,570억원) 활성화, 장비 유지보수율 Guide 제공 등 통해 수요 확산

※ 現 N/W 장비 유지보수율 : 외산 장비 3.5~8% vs. 국산 장비 1%

(법제 정비) 서비스 창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a) FTTH 등 光가입자 설비의 신규 투자에 대한 접속료 인센티브 부여(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시마다 반영 추진)
b) 통신社의 트래픽 관리 등에 대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11년)
c) 사물 지능통신 단말기에 대한 전파사용료 인하 검토 (’11년)
- 現, 이동통신 단말기에 준하는 전파사용료 (분기별 2,000원) 부담
※ 기타 통신업 관련 자산의 기준 내용년수 단축 (8년=>5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6. 보안성·신뢰성이 강화된 안전한 인터넷 구축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Safe Network을 구축 하고, 개인 정보 유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보안기능이 내재된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DDoS를 통해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공격 트래픽의 실시간 우회 및 공동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 또한, 공격자의 실제 주소를 자동으로 역추적하는 기술 개발

(서비스·콘텐츠의 안전성 보장) 한 번의 인증으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연계 인증” 구축
- 클라우드와 사물통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명을 통해 콘텐츠 자체의 무결성 보장 등 추진

(개인 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이용자가 위치정보 등의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여 결정 (공개 여부 => 시간·대상 등 공개 범위)
- 고성능·고효율의 개인 정보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금융기관 등에 보급함으로써,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예방
※ 개인 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 時, 시스템 가동 속도가 20%~50% 저하 되어 금융권 등 기업에서 암호 기술의 도입이 저조한 실정임

< 참고 : 주요 단기적 대책 >
· 범정부 사이버 안전 대책 수립 (’11. 3분기)
· 주요 ISP, MSO, 보안업체와 공동으로 침해 대응 모의 훈련 실시 (年 4회)
· 악성코드 유포 탐지 및 분석 자동화 (180만개 사이트 일일 점검),
· DDoS 공격時 전용백신 배포하고, 영세기업 사이버 대피소 확대 (53개社 -> 100개社)
·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암호화 및 취약 업체 조사 (관계기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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