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의원, “護國報勳(호국보훈)! 지킬 것은 지킨다! ”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립적 방위체제는 한 국가의 자주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비상시 국가 그 자체가 된다. 일찍이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세계제국을 건설한 로마는 이상에 치우치지 않은 로마인의 합리적·실용적인 사고방식과 시민으로 구성된 로마군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방위체제의 구축으로 가능했다.
지금도 ‘로마군단’, ‘백인대장’과 같은 로마군에 대한 이야기는 블록버스트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을 정도로 로마군에 대한 현대인의 인상은 강렬하다. 하지만 로마군이 연전연승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유럽 내륙의 갈리아인,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동의 파르티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결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의 패권은 수많은 로마시민의 피가 있었기에 확립될 수 있었다.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로마는 붙잡힌 전사를 되찾고자 수십 년이 지나도 악착같이 달려들었다. 노인이 된 동지, 빼앗긴 동지를 구하기 위해 전 로마는 일치단결했으며, 또한 희생된 군인의 가족들에게는 최상의 예우를 했다.
로마의 황제가 국가의 식량과 안보를 걱정할 때 로마는 번성했고, 로마의 황제가 이념이나 허황된 개혁을 이야기 할 때 로마는 쇠퇴했다는 말이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건강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미국도 6·25때 전사한 군인의 사체를 송환받기 위해 지금껏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앞으로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자 하면서 조국을 위해 피땀 흘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나라당도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그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지금 흘러간 과거사 타령만 하며 과거에 잘못한 것만 후벼 파는 데 수많은 돈을 쏟아 부으려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역사를 바로잡아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기 위해 그 일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것보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 애국지사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4월 국회에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국가유공자로 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30여명 정도인 이 분들을 어느 정부에서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 이러한 제도를 모두 재정비하여 명실상부한 호국보훈의 국회로 만들 것이다. 상훈법에 문제는 없는지, 독립유공자, 건국유공자,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같은 분들의 처우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전면 검토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새로 추가할 것은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방송된 적도 있는 6·25 국군 포로, 베트남 전쟁 포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와 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북한과 베트남에 억류된 포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살피겠으며, 남북대화의 의제에도 포함시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겠다.
또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전역군인들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다. 가령 우리 젊은이들이 소액일지라도 군 복무 기간 중 차곡차곡 부은 정기적금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여 전역 후 학비보조금이나 취업예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한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역군인, 특히 사병들을 지원해주는 법 제정에 대해! 서도 현재 한나라당은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예비군·민방위 제도에 대해서도 기간 단축 혹은 성실한 참석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여러 방안을 총망라해서 차근차근 검토해 봐야겠다.
몸 바쳐 나라를 세우고 지킨 분들은 국가의 기틀이다. 이런 분들이 존경받고 정당한 예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분들의 정신을 지키고 받드는 일에 언제나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다짐한다.
2005년 6월, 호국보훈의 달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재섭
웹사이트: http://www.hanna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