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주요내용
지난 반세기동안의 빠른 경제성장 못지않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빠르게 바뀌어 개발 우선의 논리 앞에 환경이 뒷전으로 밀려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음
세계는 이미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당면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음
이제 우리도 지속가능발전을 한차원 더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며,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밝힘
비전 목표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사회통합을 삼각축으로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속
비전 주요내용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만들어 가겠음
-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를 토대로 추진되도록 함
- 보전해야 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충분한 환경성검토와 사회적인 협의를 거쳐 개발해 나가겠음
우리의 생활환경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음
- 무엇보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급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절약과 재사용에 중점을 두는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음
-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철도를 비롯한 저공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음
환경친화적인 경제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음
- 이미 새로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가고 있음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일상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일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 조세체계도 에너지 과소비와 오염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것임
환경보전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자 함
-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하겠음
- 황사, 산성비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임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계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음
- 정부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앞으로도 에너지정책을 비롯해서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임
-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므로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나가야 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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