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제고사 관련 교육과정 파행 사례’ 발표
이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는 일제고사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6월말부터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0교시 및 7,8교시를 진행함은 물론 휴무토요일에도 등교 시켜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도 0교시, 7,8,9교시, 야간자율학습, 휴무토요일 등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A 초등학교는 2010년 말 5,6학년 진급시 학급을 편성할 때 성적순으로 하위 학생들을 한 반으로 편성하여 일제고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반교육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충북의 A 초등학교는 매달 월말고사를 보고 막대그래프로 점수를 누적 표기하여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는 순위를 표기한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버젓이 위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의 A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2만원 ~ 5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내 걸고 성적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무분별한 보상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저하 시킬 뿐 아니라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교실문화를 폭력적 상황에 빠트릴 위험이 있음에도 일제고사 성적향상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먼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도를 넘고 있으나 교과부를 비롯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은 없고 파행을 독려하는 탈법 행위만 넘쳐나고 있다.
충북의 한 장학사는 이메일을 통해 문제지를 학교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어느 장학사는 교육장이 야간 학습학교를 불시 방문할 예정이니 참고하라며 협박과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
경북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 향상 유공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해외연수를 미끼로 성적향상을 독려하는 등 교육청까지 나서서 비교육적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 파행과 위법 사례 등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자율권행사를 막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교육적 요구에 대해서도 무단결석만을 되뇌고 있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을 당근으로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장 평가와 기관평가를 채찍삼아 학교장과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차등성과금과 교원평가를 앞세워 교사들을 벼랑으로 몰아세우고 학생들에게 부진아라는 낙인을 찍어 학습된 무기력의 나락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죽어가는 아이들과 망가져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하나가 되어 일제고사 반대 학부모·교사 선언,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 체험학습 및 일인시위 등 일제고사를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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