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안보’
20세기의 자원민족주의는 구질서를 전복하고 신질서를 수립하려는 이념적 지향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신자원민족주의는 기존 질서 내에서 고유가의 혜택을 더 많이 향유하려는 실용주의적 경향으로 파악된다. 베네수엘라 등 ‘급진적 자원민족주의’ 국가들의 재국유화 역시 과거에 비하면 실용적 면모가 두드러지고, 과거 외국인 투자 자체를 금지했던 ‘유산(legacy)으로서의 자원민족주의’ 국가들 역시 최근에는 산유량 증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영석유기업 간 유착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국영석유기업과 국제석유기업 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어 아직은 新남북대립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가장 우려되는 자원무기화 역시 현재로서는 집단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은 근거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장기 고유가시대가 전개된다는 데 있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시장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고유가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이는 공급증가가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펀더멘털 차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투기나 일시적 경기변동, 지정학적 불안정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가가 등락할 수는 있어도 장기 고유가 추세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EA에 따르면 향후 고유가 국면은 장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유가 역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는 자원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격화시키며, 역으로 자원민족주의는 고유가를 장기화시킨다. 이는 자원민족주의가 생산, 투자, 소비의 가격탄력성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고유가와 자원민족주의 간에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스스로 자멸한 구자원민족주의에 비해 세계경제에 더 영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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