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재외국민 참정권 그 현주소’ 11일 방송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30일 모의 재외선거 투표가 미주를 비롯한 전세계 107개국 157개 공관에서 일제히 실시한 모의 투표다. 선거권 유무를 판단하는 전산 시스템 점검이라는 2차 모의 선거의 목적 때문에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아 투표율에 큰 의미는 없지만, 동포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았다. 또한 재외국민 선거법 통과 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투표장 교통불편·부족, 투표용지 전달 등 문제점이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리랑투데이>는 6월30일, 한인 유권자수가 가장 많은 로스앤젤레스 투표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현지 교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취재해 한국 정부와 재외국민들 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다.
▲ 구성 내용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한국의 선거에) 참여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낼지 (잘 모르겠다)”
“I don’t really know anything about it”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투표도 사실 몇 번 안 해 봐서 (참정권에 관심이 없다)”
“본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가 3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 하지만 정작 투표에 참여할 당사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만 높여가고 있다. 과연 그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2010년, 미국 내 재외국민의 수는 62만6,465명. 이 가운데 실제 투표가 가능한 19살 이상 한인의 비중은 90%로, 결과적으로 미국 내 유권자 수는 56만이 넘는다. 이런 미국 재외국민의 ‘표심’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1997년과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39만표와 57만표로 당락이 엇갈린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1차 모의선거 결과 재외국민들은 투표 방법 개선을 촉구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의 투표방식에 찬성한 사람은 24% 뿐이다. 재미동포들이 우편투표 도입에 이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현재 투표소가 재외공관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예를들어,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LA총영사관까지 최소 6시간, 왕복 12시간을 운전해야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들이 우편 투표 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5월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된 일본. 한국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우편 투표 도입을 망설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허용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때부터 재외국민의 인터텟 투표까지 실시하기로 한 프랑스. 선거 방법은 모두 유권자들의 편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보다 재외국민의 투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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