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한 정책과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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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6 13:13

서울--(뉴스와이어)--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한 정책과제 10가지

1. 서론

1997년 11월에 한국경제가 부도가 나면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 이후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도 쏟아져 나왔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독서실로 학원으로 전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움만이 앞선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에서도 그 동안 실직문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벤처정책의 추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 창업교육의 실시, 창업보육센터 및 테크노파크의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다시 위축되면서 창업 후 실패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5월 31일 청와대에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였다. 언론을 통해 발표내용을 접하면서 ‘잘 되겠지’하는 생각보다는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앞선다.

이에, 창업 후 대박을 터트리기보다는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10가지로 정리하였다. 창업 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실패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혹은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2. 실패하지 않는 창업지원을 위한 정책 10가지

정책과제 1: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 2-3년 동안 창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프랜차이즈, 부실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연쇄 도산 및 가맹점들의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아무런 실무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종이 몇 장으로
만들어진 수익성도 없는 창업아이템을 갖고서 예비창업자들의 쌈지 돈을 노리고 있으며,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서 많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만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건전성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아이템에 대한 인증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인증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가맹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증보험상품 가입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과제 2: 창업관련 학과를 개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많은 전문대학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창업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입생의 모집을 생각하여 기존 학과를 창업관련 학과로 명칭변경을 한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창업대학원의 경우에도 전국에 겨우 5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대학교(혹은 전문대학)에서부터 다양한 창업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창업동아리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각 학과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의 비즈니스(혹은 산학협력)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학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에서의 현장 연수 등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미취업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진로의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제 3: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1년에 20-30개 정도의 창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 혹은 주최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재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람회의 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상당 수의 창업박람회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위한 잔치로 마련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지역별로 창업관련 기관, 단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면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창업박람회의 개최는 물론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행사로 그 내용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4: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형 창업교육이 필요하다.

칠판과 의자만 있는 교육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창업교육에서 벗어나 산학이 연계된 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가장 많이 도산하고 있는 외식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박람회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설명회
를 통해서 창업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요리기술을 배운 후에 관련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저 이론강의 몇 시간만 받고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창업분야에서 실무형 창업교육이 가능하도록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테크노파트 등의 산학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에 필요한 전문강사의 육성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과제 5: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간의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는 운영목적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창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대학의 관
련 학과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상담기능 혹은 자금지원기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창업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과제 6: 창업전문가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창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예비창업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지도할 창업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다. IMF 이후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은 많이 실시되었지만, 창업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간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현재 개별 정부기관에서 운영 중인 창업관련 사이트들을 모두 통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온라인 상에서 창업교육도 받고 창업상담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운영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통합되고 연계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 7: 창업컨설팅회사의 설립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작년 이후 창업시장에서 연쇄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를 들라면 일부 비도덕적인 창업컨설팅회사 혹은 창업윤리가 실종된 창업컨설턴트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와 연계하여 예비창업자들에게 가맹점을 소개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떳다방 식의 컨설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컨설팅회사의 설립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관련 자격증의 취득, 전문교육의 이수 및 일정 기간의 현장 수습기간을 거친 사람만이 창업컨설팅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과제 8: 유명무실한 자격증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등 창업관련 자격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자격증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창업 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현혹하면서 수 십 만원에 해당하는 교재만 판매하는 사례도 있으며, 자격증을 댓가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국가에서 만든 자격증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시행된 2002년에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증이 도입되었지만, 2차 합격자들이 실무연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즉, 자격증을 취득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격증을 자꾸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책과제 9: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MF 이후 정부에서 진행한 대부분의 창업업무는 벤처기업 및 일반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업무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인,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무점포 재택형태로 창업이 가능한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 및 보급,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1:1 맞춤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도소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소도 내에서의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출소 후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정책과제 10: 블루오션을 지향하는 창업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IMF 이후 창업시장은 레드오션(red ocean) 환경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돈이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다른 아이템을 빼기거나 모방한 결과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국 가맹점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창업자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고객들에게 경쟁아이템에 비하여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블루오션(blue ocean)지향적인 창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결론

향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에 실직자 및 퇴직자,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투잡스(two job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현재 창업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고 해서 억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방안의 수립 및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김영문(金榮文, Kim, Young-Moon)
계명대학교 경영대학(www.kbs.ac.kr) 경영정보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벤처창업보육사업단 (www.kubic.co.kr) 단장
한국투잡스연합회(www.twojobs.org) 운영자
뉴비즈니스연구소(www.newbiz.or.kr) 소장
사랑나눔재단(www.mis.or.kr) 운영자
창업하는 학생들의 모임(twojobs.org/cafe_newbizclub) 지도교수

계명대학교 개요
계명대학교의 전신은 1954년 3월 미국 북장로회 주한 선교부의 교회지도자들이 설립한 계명기독학관이다. 1955년 2월 계명기독학교, 1956년 2월 계명기독대학을 거쳐 1965년 5월 계명대학으로 변경하였다. 1978년 3월 종합대학으로 승격, 지금의 교명인 계명대학교로 바꾸었다.

웹사이트: http://www.km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