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
<녹색기업 지정제도>
-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고, 정부-기업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11.7월 현재 196개 사업장이 지정됨
※ 녹색경영 :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기법을 의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녹색기업 지정·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 등에 따른 관련 법안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녹색기업 지정 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기업과 차별화·간소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 평가기준을 600점 만점으로 조정(대기업의 경우 700점 만점)
중소기업의 우수한 녹색경영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 녹색경영활동, 녹색경영성과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총 20점 내에서 업종별로 세분화된 추가 가점 기준을 마련(별표3 개정)
또한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2개 기준으로 평가해 온 기존의 업종별 평가기준을 총 14개 기준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산업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일반, 전기·전자, 제지, 플라스틱·고무·섬유, 자동차·기계, 식료품, 석유화학·금속 등 7개 기준으로 구분하는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비제조업 일반, 발전, 건설, 유통, 운송, 금융, 숙박 등 7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존에는 녹색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14)에 따라 기존의 ’환경친화기업‘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에 따라 녹색기업의 기업단위 지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재지정기간을 변경(5년→3년)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이 미흡했던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현행 녹색기업은 대기업 95.4%, 중소기업 4.6%, 제조업 97.4%, 비제조업 2.6%로, 대기업 및 제조업이 다수 차지(’11.7 기준)
자원·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경영 동참 노력이 국내 녹색기술·산업의 발전을 자극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의 녹색화에 기여하는 녹색-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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