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혁신강국 중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대응’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글로벌 혁신기지’로 변화하고 있다. 2006년‘중장기 과학기술계획’에서 ‘自主創新’을 발전목표로 제시한 이후, 기존의 추격·모방 전략에서 탈피해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혁신역량의 양과 질 측면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R&D 투자국(PPP 기준)이며, 전 세계 R&D 인력의 20%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인재강국이다. 또한 상위 10% 저널에 게재된 중국의 논문 수가 1987∼1989년 세계 19위에서 2007∼2009년 4위로 상승하는 등 혁신역량의 질적 수준도 급속히 제고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분야는 이제 더 이상 저가·저사양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저가·고사양 제품으로 무장함에 따라 한국은 ‘전방위 압박’에 노출되어 경쟁력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미래 먹을거리로 선정된 산업에 중국기업이 강력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기업이 본격 진입도 하기 전에 이들 분야가 레드오션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중국기업의 생산성이 한국기업보다 빠르게 증가
중국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역량이 얼마나 빠르게 제고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국기업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4.46%)이 한국(3.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생산성이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선도 기업의 기술진보율(3.87%)이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최선도 기업의 기술진보율(2.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 자동차 등 기술 수준이 높은 하이테크, 미디엄-하이테크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성 개선 속도와 기술진보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산업별 기술력: 주력 산업은 한국을 맹추격, 신산업은 추월
주요 산업별로 중국의 기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은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며, 제약, 태양광,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는 이미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산업별 생산규모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R&D 지출이나 특허 등 혁신역량 측면에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① 전자산업에서는 TV 등 주요 제품에서 한·중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통신장비나 스마트홈 솔루션 등에서는 중국이 차세대 혁신제품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②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자주 브랜드 개발과 선진업체 M&A를 통해 제품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제약산업에서는 기초연구 역량과 글로벌 인재를 바탕으로 혁신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④ 태양광산업에서는 중국이 웨이퍼, 셀, 모듈 등 가치사슬의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⑤ 전기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를 시판한 ㅠBYD 등 중국기업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제표준 선점 등을 통해 선도적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R&D 시스템의 재정립과 발 빠른 혁신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
이 같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국가 R&D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 혁신역량을 총집결하여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신산업 등 대규모 R&D 기획과정에서 ‘중국’ 변수를 고려하며,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스타 기업이나 스타 연구자를 통한 질적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대학, 연구소, 기업 등 R&D 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역량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둘째, 주력 산업과 신산업에서 한국기업은 중국보다 ‘빠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기존 주력 산업이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정 기술력과 운영 효율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원가와 기술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파괴적 기술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을 혁신기지화하여 고급 인재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R&D 센터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혁신역량이 체화된 중국의 고급 기술인재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박찬수 수석연구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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