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장, 제4차 ICN 연차총회 경쟁정책이행작업반 기조연설
일시 : 2005. 6. 7(화) 15:30(현지시각)
장소 : Bonn 국제회의장, Plenary Hall
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4차 ICN 연차총회(the 4th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에 참가하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뜻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훌륭한 회의를 개최하신 Böge 청장님(Dr. Böge)과 독일 카르텔청(Bundeskartellamt)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라인강 유람(boat trip)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마치 한국 서울의 한강이 대륙을 넘어 본의 라인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더욱 뜻 깊었습니다.
Ⅱ.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의 경과
경쟁정책이행 작업반(Competition Policy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의 역할은 ICN 회원국들의 발전상황과 이에 따른 관심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의 전신은 ICN 창설 초기의 경쟁주창 작업반(Advocacy Working Group)이었습니다. 2002년 Naple 총회(Naple Conference) 이후에 개도국에게 경쟁법과 정책을 전파하고 경쟁당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 및 경쟁정책이행 작업반(Capacity Building and Competition Policy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2004년 까지 활동하였습니다. 2004년 서울총회(Seoul Conference) 이후에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의 관심을 아우를 수 있도록 경쟁정책이행 작업반(Compeititon Policy Implementation Working Group)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 활동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는 경쟁의 불모지에 경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에 해당하는 경쟁문화를 성숙시키고 경쟁의 파수꾼인 경쟁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한국 공정위는 브라질 SEAE(Secretariat for Economic Monitoring of the Ministry of Finance)와 함께 작업반 공동의장직(co-chair)을 수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Ⅲ.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의 성과 및 향후 비전
경쟁정책이행 작업반은 2004에서 2005년 사이 매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인터뷰와 설문조사, 방대한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 힘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sub-group 의장들, 실무자들, NGA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 기술지원 소그룹
먼저 기술지원 소그룹(Subgroup on Technical Assistance) 은 최상의 기술지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인 기술지원 수혜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효율적인 기술지원 사업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공정위는 1996년 이래 연례 국제경쟁정책워크숍(Annual International Competition Policy Workshop), 경쟁정책 기술지원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과정, OECD 아시아지역 경쟁센터(OECD-KOREA Regional Centre for Competition)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발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술지원 과정에서 한국 공정위는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들(transition countries)의 기술지원에 대한 왕성한 요구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은 경쟁을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여있으며 경제상황도 각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개도국들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상황에 맞는 수혜자(recipient) 중심의 기술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Bogor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the 2nd East Asia Conferenc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에 참석하여 이러한 개도국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지원은 지원국(doner)의 입장에서, 즉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혜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맞춤형 기술지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와의 관계개선 소그룹
제2소그룹인 소비자와의 관계개선 그룹(Subgroup on Consumer Relations)에서는 그동안 성공적인 경쟁정책 이행을 위해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enhance the stature of competition authorities with consumers) 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월 파리에서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ICN Consumer Outreach Workshop)을 개최하였고, 각국의 소비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모아 비디오(video of best practices)를 제작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소비자는 경쟁의 궁극적인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기업들이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경쟁의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경쟁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이라는 두개의 톱니가 잘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경쟁당국이 잘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피규제분야에서의 경쟁주창 소그룹
제3소그룹인 피규제분야에서의 경쟁주창 소그룹(Subgroup on Competition Advocacy in Regulated Sectors)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산업, 또는 민영화된 이후에도 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산업 등에서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노력에 관한 사례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각 회원국들에게 경쟁주창 활동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보여줌으로써 효율적인 경쟁주창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쟁당국이 경쟁주창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당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와 권한을 바탕으로 아직도 경쟁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경쟁주창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맺음말
끝으로 경쟁정책이행작업반은 개도국들에게 경쟁정책을 전파시키는 동시에, ICN 모든 회원국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주창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경쟁정책 이행작업반의 모든 회원국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하며, 이러한 훌륭한 성과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ICN 모든 회원국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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