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재정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 재정준칙’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도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현재 GDP의 33.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의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2050년) 130%에 근접해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제도 확대, 공기업 부채 등 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불확실해 재정위기의 도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점부터 재정준칙(Fiscal Rules)을 통해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재정규모를 정부 재량만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② 구체적이며 ③ 법적구속력이 있는 ④ 장기 목표수치로,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경기운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재정준칙을 도입
바람직한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경기운용’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한다. 재정준칙의 기준이 엄격할수록 재정건전성은 확보되나,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재정(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유지)’, ‘기초수지 균형(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유지)‘, ’재정적자 3%(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 등 3개 재정준칙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준칙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장기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대 이내(6.2∼64.9%)로 낮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준칙일수록 재정건전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준칙의 거시경제 효과를 살펴보면, 기준이 덜 엄격한 재정준칙일수록 조세부담이 낮아져 GDP 수준과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정긴축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적자 3%’ 준칙의 2050년 GDP 규모는 ‘균형재정’ 준칙에 비해 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운용한 국가가 성공
실제 각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책목표가 분명하고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구사한 국가(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가 성공한 반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준칙을 사용한 국가(미국, 일본, EU 등)는 대부분 실패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수립할 적기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금이 재정준칙을 설정할 적기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거나 재정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해소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성장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준칙을 선택해야 한다. 재정준칙을 적용하면 재정운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도 중요하다. 아울러 재정적자 심화의 구조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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