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만금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새만금사업 : 국토부, 지경부, 전북도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향후 20년간 401㎢(서울 면적의 1.5배)를 복합도시,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
새만금은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 각 용도별 용지에 대하여 농식품부, 전북도 등 7개 관련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 단절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정부,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한반도의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 980개소가 단절되고, 연간 약 2천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는 등 생태계 단절로 인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
○ 생태네트워크란 ?
- 생태적으로 중요한 핵심지역을 점·선형태의 생태공간으로 연결하여, 지역전체의 서식지를 유기적으로 연계
- 대게 주요 서식지 등을 도시공원, 가로수, 하천·습지 등을 통해 연결하며, 네덜란드,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국토계획 등에서 적극 활용
금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구축되면 바람직할 생태축 및 조성기법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 위계별(전북〉새만금〉용지) 생태축의 적정 위치 등을 제시하였으며, 생태축별 기능을 고려하여 용지별로 도입 가능한 생태공간 모델(생태수로, 옥상녹화, 비오톱, 생태연못 등)과 표준모식도 등도 함께 제시하여 생태축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공간 위계별 생태축’
- 전북 생태축 : 새만금 내·외지역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전북지역 전체의 산림·하천·갯벌 등 생태공간 분석
- 새만금 생태축 : 새만금 개발지역 내 정(井)자형 생태축(새만금 종합개발계획, `11.3월)의 세부 설정방향 및 고려사항 제시
- 용지별 생태축 : 새만금 생태축을 중심으로 각 용지별로 조성될 녹지, 하천·습지 등 제시(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 기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은 개발 계획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한 토지이용구상이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위 개발사업별 녹지관리 방식이 아닌 새만금 전체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또한 개발 사업 이후에도 새만금 지역의 우수한 생물다양성과 위치적 강점(만경·동진강, 금강-변산반도의 중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새만금 생태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향후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생태적 기능들을 개발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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