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 경상남도의회 고리1호기폐기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경상남도의회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경우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반경 20km 이내에 경남 양산시가, 대피지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하면, 경남 동부지역 일대가 위험지역에 속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고리원전 1호기와 2호기가 중단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고리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남도의회는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기뿐 아니라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향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논의 없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는 정부와 경상남도가 “핵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기구에 지역사회 시민과 NGO,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청정에너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등도 촉구했다.
경상남도의회의 이번 결의안은 울산에 이어 핵발전소 (주변)지역 스스로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민의를 받아들여 수명이 다했음에도 무리하게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페로하는 절차에 돌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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