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5차 전체위원회 개최
* (심의안건) ①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②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③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 (보고안건) ①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②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 보고안건 ②는 제6차 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
< 안건별 주요 내용 >
1. 보건의료 정책방향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안건)
* 설문조사는 보사연·맥킨지 공동으로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총 1,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7월 실시되었으며 신뢰수준은 95%(±2.58%) 수준임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국민의 약 63.9%는 만족(적극적 만족은 20.8%)하고, 약 36.1%(적극적 불만족은 10.1%)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로 나누어 조사한 세부 항목(13개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주로 보장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음*
* 적극적 만족보다 적극적 불만족이 높은 5개 항목 중 보장성 관련 항목이 3개
이는 OECD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석
*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 한국 58.2%(’09) < OECD 72.5%(’08)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
특히, 중요도 순위와 ‘적극적 만족·불만족’ 수준을 비교할 경우, 경증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 공개,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소비자 권리 분야가 중요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7개 항목) 중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항목① 목돈 없이 중대 질병·사고에 치료 받는 것(중요도 1위, 10.4점)② 만성질환 등 지속적 의료비 지출로 가정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중요도 2위, 9.6점)③ 의사나 병원 치료 성적의 객관화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중요도 4위, 9.4점)④ 고가 치료약제에 대한 비급여 보장성 강화(중요도 6위, 8.8점)⑤ 환자-의사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중요도 7위, 8.8점)
*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족도 또한 높은 항목(예시): 가벼운 증상에도 큰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중요도 최하위, 6.3점)
국민의 약 55.9%가 본인부담 정도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느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를 심각하게 생각
* 최근 1년간 본인이나 가족원 중 입원·수술, 입원이나 수술 후 지속적인 통원·외래치료, 3개월 이상의 지속적 통원·외래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
다수(58%)가 현재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하나,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30%)*도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이러한 의견은 남성, 2～30대,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남
보장성과 조정가능한 보험료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장성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 미래의 이상적 보장성 수준으로 ‘현재 수준～10% 증가’ 의견이 62%, ‘현재보다 10～20% 증가’ 의견이 27%
조정가능한 보험료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태도를 보임
* 이상적 보장성 수준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 수준으로 ‘현재보다 10% 이상 증가’ 의견 13.1%, ‘현재 수준～10% 증가’ 의견 20.8%, ‘현재 수준～10% 감소’ 의견 34.4%,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 의견 31.7%
향후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적극동의 82%)고 생각하고, 경제력에 상관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적극동의 71%)는 인식이 강하고, 의료 정보공개 확대(적극동의 82%)와 환자-의사간 수평적 관계(적극동의 78%)를 선호하며, 필요이상의 약, 검사, 처치를 줄여나가야한다(적극동의 73%)고 생각함
이러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들을 감안할 때,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간의 이중적 태도와 관련하여 국민 설득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의 철학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의료 안전망의 지속적인 강화, 의료정보제공 등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 불필요한 약제, 검사 등을 줄이고, 수요 측면에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2.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심의안건)
지불제도 개편의 원칙으로 ①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합의, ②의료자원관리, 재원조달, 수가 및 보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시각 유지, ③지속적 논의구조 확립 등 제시
(병원입원 분야) 현재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를 향후 5년간 구체적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 (7개 질병군) ’02년부터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약 70%가 자율 참여
* (신포괄수가제) ’09년부터 일산병원(553개 질병군, 전체 입원환자의 96%), ’11년부터 남원·대구·부산의료원(76개 질병군, 전체 입원환자의 53%)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1단계로 의원 및 병원급 기관에 당연 적용, 2단계로 종합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당연 적용하고, 적정한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며,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
(신포괄수가제) 1단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 전체에 적용, 2단계로 참여를 원하는 국공립병원 및 민간의료기관에도 적용 확대
- ’15년 이후에는 2개 수가모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통합모형을 마련 및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의원외래 분야) 기본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1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현 전문의 중심 인력양성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와 연계하여 의원외래에 적합한 지불제도 검토
(거시 의료비 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전제조건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
- 우선, 지불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전제조건 확립에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 마련 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 중장기적으로 거시 의료비의 범위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3.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심의안건)
(보장성 방향) 의료비 문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제고
-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의료적 필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다양하게 적용(20%～90%)하여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 중증·고액·입원은 낮게,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
-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와 통합하여 특정 질병에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 해소
- 보장성 우선순위와 관련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보장률 설정 및 보장률 지표 개선 등을 통해 보장성 정책의 합리성 보완
* 건정심 전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경제·사회 등) 참여
(재원 확보)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부담과 혜택의 균형을 도모
-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 건보공단·심평원의 업무효율화 및 인력·예산 절감, 고액·악성 장기체납자 보험료 징수 강화, 허위 청구기관 처벌 강화 등 추진
- (보험료) 국민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성 확대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보장성 및 수가 인상 수준과 연계하는 재정운용 준칙 도입
- (정부지원) 현행 한시법을 개정하여 ’12년 이후의 지원 근거 마련, ‘보험료 예상수입’ 방식에 따른 과소지원 논란 해소방안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규재원 확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4.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심의안건)
(인력)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
-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병상)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 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 마련
- 전략적 병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하고, 병상 신·증설 필요성을 심사하는 사전 허가제도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
-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 추진
*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병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
(장비)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하여,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 장비 중 상시적·설비적 장비는 제외하고 수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비(190종)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
-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노후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차별화*
* 오래된 장비일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도록 개선
- 비급여 진료 등에 경쟁적으로 도입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초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총량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 검토
5. 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보고안건)
진료권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지역별, 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및 공적의무 설계)
주요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효율화하고,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 검토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학병원 인력교류, 농어촌 지역 대상 정원 외 특별전형제도 도입 검토 등 인력 확보 시스템 마련
< 향후 계획 >
미래위는 논의과제별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8월 중순 경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제6차 전체위원회 논의 예정 안건①미래 공공의료 확충 방안 (제5차 전체위원회 보고안건)②공정 부과시스템 구축 방안 (제4차 전체위원회 보고안건)③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향④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8월 말경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2020플랜’을 채택하고 위원회 일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일 보고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 핵심명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이며, 다양한 분석을 거친 최종 결과 분석은 최종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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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