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 사학법인의 교육청 교사 채용 위탁 반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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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7:04

서울--(뉴스와이어)--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관련 비리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점점 더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사학 비리를 근절하려는 노력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 실시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학법인들이 얼토당토않게 “진보교육감이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고, 몰지각한 보수언론들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어 개탄스럽다.

사학 교사 채용 비리는 초·중등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교사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MB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초·중등 사학의 교사 채용 관련 비리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학 비리가 결코 특정 시기, 일부 지역, 일부 사학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국민들이 사학 비리, 특히 교사 채용 비리 척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사학 비리가 우리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또한 몇 명의 교사를 채용하는데 수백 명의 예비교사들이 응시한다. 예비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1번의 응시료만 내고 시험도 한번만 치면 되지만, 개별 사학이 필기시험을 치를 경우 한 학교당 응시료 3만원,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은 물론 소요되는 시간과 심리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학 입장에서도 미리 낙점한 지인을 뽑거나 금품 수수 채용을 할 작정이거나, 응시료로 수당을 받아 챙길 요량이 아니라면 학교별 필기시험을 실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서울교육청의 C학원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현직 교사들이 받아간 수당이 무려 1,500만원에 이른다. 면접관과 시험장 책임자는 100만원의 수당을 받았고, 감독 수당과 출제 수당도 30만원에 달한다.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교사 몇 명을 뽑는데 수천만 원의 수입이 생겨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돈 없는 예비교사들의 몫이다. 이런 부담을 주면서까지 학교별로 전형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현직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업무 또한 만만치 않다. 시험 출제에서부터 응시생 관리, 감독과 채점까지 부수되는 업무가 적지 않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학교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돌리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다.

익명의 사학 관계자를 앞세워 일부 보수언론들은 서울과 광주교육감의 교사 채용 관련 위탁 필기시험 실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법적 근거 없이 사학의 고유권한인 교사 채용까지 간섭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제9항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법 제53조의2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학의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한 교육청 위탁 전형은 이미 일부 사학들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보수언론들이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아닌 우동기 대구교육감이다. 우 교육감은 40개의 초·중등 사학법인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사학재단들과 위탁 전형 실시 협약을 맺었다. 그 때 대구교육감에게 사학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한 언론은 없었다. 대구교육감이 하면 문제가 없고 서울, 광주교육감이 하면 사학재단의 권한 침해 행위가 되는가? 언론이 이 정도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아예 교사 임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는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없기에 정부에 사학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보수언론의 분류표에 의하면 진보교육감과는 거리가 먼 대구와 부산교육감이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 근절 대책을 앞서서 내놓고, 사학법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사립 신규 채용 위탁 전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보수언론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일부 사학과 보수언론은 진보교육감의 교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위탁 전형 실시가 사학 옥죄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반영한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다름 아닌 사학법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재단 관계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금품수수 채용과 친인척 채용 등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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