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상태다. 도대체 어떤 예산이 있어 주민보상과 토지보상을 한단 말인가. 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건교부에게는 휴지조각으로 보인단 말인가. 건교부가 해야 할 일은 한탄강 댐의 정책실패를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댐 계획을 백지화 시킨 후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을 속이고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송리원 댐 역시 마찬가지다. 2004년 11월, 건교부 수자원국장은 환경연합과 송리원 댐 대책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송리원 댐 추진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댐 예정지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곧 댐이 건설된다는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있다. 건교부가 한탄강 댐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송리원 댐 계획을 백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거짓정보로 주민들을 속이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게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 댐 건설의 시대는 끝났다. 사회적 합의와 주민들의 동의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건교부는 한탄강 댐 . 송리원 댐 거짓정보 유포를 중단하라.
2005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한탄강 댐 반대 공동대책위원장 한금석(017-285-1457), 송리원 댐 반대 대책위원장 김주현(011-515-2321),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간사(016-25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