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회 형평성과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 ‘10.9월부터 ’11.7월까지 관련기관 협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8월 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제2차 기본계획은 ‘G20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역량 확보’를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었다.
* (4대 분야)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특히,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 지표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 국토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신규로 발굴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였다.
이번 계획은, 먼저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접근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의료서비스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증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청소년의 활동인프라 확충,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을 함양토록 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영환경개선 및 전용 회계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사업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확대 및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호흡기질환 유발 유해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 환경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 및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산림·연안·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며,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를 통해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경제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산업·건물·교통·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통한 국가의 자원순환성 향상,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계의 구축, 녹색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및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UN 등 국제기구에도 제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계획의 이행실적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수립된 계획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UNCSD(UN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의 추진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이 개선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역량도 OECD 등 선진국 평균수준에 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형평성 및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 등 국제사회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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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