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국민이 추진해온 녹색성장 3주년, 환경분야 성과 눈에 띈다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조직이 마련되고 온실가스 감축기반이 구축되는 등 제도적 토대가 완비되었으며,
특히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구체화된 정책들이 분야별로 성과가 창출되면서, 녹색성장이 국민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 음식물쓰레기 감소,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수 증가, 그린카드 출시
2000년대 들어 매년 증가하던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9년을 기점으로 9년만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인구 증가 및 식생활 패턴변화,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문화 등으로 인해 그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 2001년 : 11,237톤/일 → 2008년 15,142톤/일, 연3% 증가
2009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4,118톤/일로, 2008년(15,142톤/일) 대비 6.7% 감소하였으며, 2010년 발생량은 13,516톤/일(잠정 집계*)로 2008년 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9년만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0년 음식물쓰레기 공식통계는 2011년말에 집계
이는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학교·음식점 등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 해석된다.
※ ‘10년도 사회현안 여론조사(한국방송광고공사) 결과, ‘공중보건·복지분야’에서 ‘음식문화개선’이 관심도 1위
※ 전국 8만여개 외식업소, ‘남은음식 제로운동’에 동참(한국음식업중앙회)
※ 국민 2/3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선호(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국민인식도 조사, ‘11.4월)
아울러, 전기·수도·가스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가정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가구가 200만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11.7.31 기준 2,089,712세대)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약 1,757만 가구)의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250만 세대(전체의 14.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20일 출시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1호 카드를 발급받은 그린카드*가 BC·KB카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연말까지 약 30만장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5일 현재 총 8,642장 발급)
*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매 등에 포인트 부여 등 녹색생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카드(탄소포인트 연계적립 가능)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문화가 이미 국민생활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둘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물망 대책 마련
: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립,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등
※ 저먼워치 CCPI 평가 정책부문 2위
정부는 ‘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 전문기관 분석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09.11월 ‘20년 배출전망치(20%)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물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10.6월)하여, 이후 약 1년여에 걸친 분석작업을 통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도출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맞춤대책으로서 발전소 등 대형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9월 470개의 관리업체를 지정한 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71개의 관리업체가 지정(’11.6월)되었으며, 467개의 관리업체가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제출하여 99.2%의 이행율을 보이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보고제도와 총량관리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EU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 ‘10.12월 민간연구소인 저먼워치(Germanwatch)와 시민단체인 CAN Europe이 공동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정책부문 2위를 차지
이 외에도 국가 배출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23%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 대한 그린빌딩 인증·보급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 등 국가 전 부문에 대한 그물망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셋째,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급(‘10년 기준)
: 154만톤의 유연탄 및 19,655만㎥의 LNG 대체 효과
※ 국가 1차에너지 대비 약 2% 및 국가 신재생에너지 목표(2.98%) 대비 약 67%
버려지던 폐기물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국가 1차에너지 대비 약 2%(512만toe, ‘10년 기준)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가 신재생에너지 목표(2.98%) 대비 약 67%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음폐수 등)에서 10년 한해 동안 원유 585,873배럴(약 528억원)에 상당하는 열량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발전·자동차 연료·지역난방 등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11.6월에는 음식물 폐수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하는 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설치하여,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 300여대 차량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 20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 발전기를 가동하여 141,7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436,460MW)를 생산하여 447억원의 수입을 창출하였다.
특히, 매립가스 일부는 UNFCCC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총 93.6만tCO2(약 168억원)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공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전국에 정착하여 ’12년까지 발생량을 20% 이상 저감할 계획이며, 또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폐자원에너지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기술고도화 사업 등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 출시된 그린카드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보급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수를 250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성장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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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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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