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농산물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 세계 곡물 재고율 추이(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816호)
향후 농산물이 양적으로 부족(‘不충분’)하고, 가격 변동 폭이 확대(‘不확실’)되며, 안전이 위협(‘不안전’)받는 이른바 ‘3不’의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이 높다.
① ‘잉여’의 시대에서 ‘불충분’의 시대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공급 여력은 한계에 직면해 장기적으로 농산물이 부족한 ‘불충분’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곡물의 바이오 연료 활용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에 도시화·사막화 등에 따른 경작지 축소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기관은 농산물의 실질 가격이 향후 40년간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안정’의 시대에서 ‘불확실’의 시대로
농산물 수급 악화요인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금융자본의 농산물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며 가격 변동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향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농산물시장 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달러 가치의 변화와 농산물 선물시장에 유입되는 투기자본의 규모 확대도 가격 변동 폭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농산물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③ ‘안심’의 시대에서 ‘불안전’의 시대로
최근 농산물매개질병, 동물 전염병, 유전자조작 농산물 증가에 따라 농산물의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농산물매개질병의 발생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개별 질병당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농산물매개질병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또한 동물·人獸공통전염병과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은 미래 인류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를 고려하여 중장기 대응전략을 고민
사전 예방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 역할을 강화하여 농산물시장의 불확실성확대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농산물 및 식품 구입을 지원해 식량부족에 따른 서민 경제난을 완화하는 한편, 농산물의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금융·보험 시장을 활용해 농산물시장의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내외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량무기화에 대처하여 공공 비축량 확대 및 민간 비축시설 활용, 해외 농산물의 생산·유통 기지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은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가격결정구조 및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유통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환일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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