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원유값 인상문제에 정부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뉴스 제공

2011-08-14 10:17

서울--(뉴스와이어)--낙농가와 우유업체 간의 원유 가격협상이 13차례나 결렬됐다. 정부는 수수방관하다 7차 회의가 시작되자, 마지못해 관여하기 시작했다. 2008년 원유가 인상 후 3년 만에 열린 협상인데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국민의 먹거리며,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원유인데도 말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이토록 원유값 인상에 무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뒤늦게 정부가 낙동가와 우유업체 간의 협상을 조율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오히려 협상결렬 직후 낙농육우협회는 “소비자와 낙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납유 거부를 중단한다”고 밝혀 노심초사했던 국민에게 환영을 받았다. 게다가 “납품가 협상을 개별 유가공업체와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정부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유가격 결정구조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 원유 생산원가가 5%이상 변동해야 낙농가가 업체에 인상요구를 할 수 있다. 사료값 연동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진작 세워져 있었다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현재 유가공업계는 L당 130원까지 인상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낙농가는 145원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불과 ‘15원의 차이’마저도 조정하지 못해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올리지 않아도 될 원유(原油)는 끝없이 올리고, 영세 낙농가의 원유(原乳)처럼 올려줘야 할 물가는 철저하게 가격인상을 막고 있다.
원유 가격인상 때마다 지금과 같은 공급중단 등의 파행을 겪을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먹거리를 가격인상의 인질로 삼게 해서는 안된다.

2011. 8. 14.
자유선진당 대변인 임영호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