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의 국내외 경제’
2011년 8월 5일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주요국 주가와 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최상위 신용등급 지위 박탈은 미국 재정부실화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긴축이 불가피하며, 재정긴축은 더블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금융불안을 증폭한 것이다.
①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가능성은 낮으나 금융불안은 지속
최근의 글로벌 금융불안이 금융기관 도산, 외환위기 발생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2008년에 비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이 개선되었고, 금융상품의 위험성도 낮아지고,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 리스크 확산, 세계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향후 금융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가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일시 강세를 보였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향후 약세 기조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금리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나 이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둔화, 신흥국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융긴축으로 미국과 신흥국 모두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다.
② 미국경제 더블딥 가능성: 가능성이 희박하나 성장세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
고용사정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가계 부채 조정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초래할 정도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금융불안 여파, 제조업 부문 회복세 지연, 경기부양 효과 소진 등으로 인해 성장세는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어 2011년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보다 낮은 1.5∼1.8%에 그칠 전망이다. 한편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수단이 없고 재정부실화 문제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되고 저성장 국면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한국경제 성장세 둔화: 당초 예상보다 0.2∼0.3%p 성장률 하락
미국 및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예상했던 전망치(4.3%)보다 0.2∼0.3%p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미국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할 때 한국경제 성장률이 약 0.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미국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 3.0%에서 1.5∼1.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④ 국내 금융변수: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하락세, 금리는 상승세 예상
2011년 8월 SERI 금융불안지수는 15.0으로 나타나 최근 상황이 위기 국면(지수가 25.7∼100)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대내적으로도 2008년에 비해 외환 및 은행 건전성이 제고되어 국내에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취
약한 금융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환율은 일시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인 후 강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약세,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지속, 물가안정을 위한 원화 강세 용인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평균 1,040원, 연평균 1,07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리는 물가불안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응책: 재정건전성 확보와 대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금부터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외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안정화 방안으로 기존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강화하거나 외환건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 요율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금융거래세’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고,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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