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가?
우리는 거리의 교사들이다. 학교의 비리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학당한 제자의 구명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자발적으로 반전평화를 상징하는 뱃지로 성금을 모아 신문사에 기탁했다는 이유로, 학교의 비민주적 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징계위원들이 징계에 동의를 해 주지 않으니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직권으로 면직시켜버리는 등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직되어 거리를 헤매는 우리 사립학교 해직 교사들은 지금도 꿈에라도 다시 학생들 곁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한 죄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생명처럼 아끼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나야 했던 우리들의 피맺힌 사연을 박근혜 대표는 아는가? 부모가 핏덩어리 아기와 강제로 헤어질 때의 슬픔을 빼고는 그 어떤 슬픔도 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왜 학교가 아닌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도둑을 잡아가라고 했더니 도둑은 놔두고 시끄럽다며 신고한 사람을 잡아가는 꼴이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한 것이 죄라면, 학교의 잘못을 바로 잡자고 말한 것이 죄라면 이 세상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 할 것이며, 어떤 교사가 아이들 앞에 떳떳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비민주적 운영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온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은 잘못된 사립학교법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또한 생각한다. 이 잘못된 사립학교법을 누가 만들었고, 잘못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자는 국민들의 염원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바로 한나라당이고, 그 한나라당의 중심에 박근혜 대표가 서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요구한다.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고,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사립학교법으로 희생된 우리 교사들을 다시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로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보니 박근혜 대표는 사립학교, 특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립학교들과 인연이 깊은가 보다. 박근혜 대표는 답해야 한다.
먼저, 박근혜 대표는 모교인 서강대의 입시부정에 대한 입장과, 왜 하필 사립학교에서만 성적과 입시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표는 그의 지역구이고, 그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교수채용의 댓가로 40억을 착복하여 설립자 총장과 부총장이 한꺼번에 구속된 대구 경산의 아시아대학과, 교수들의 연구비 등 인건비 5억 횡령 의혹 뿐 아니라 용천 폭발사고 성금, 동남아 쓰나미 성금 횡령의혹을 일으켜 분규가 발생한 대구보건대학, 그리고 추가로 대구경북 지역의 적어도 4개 대학의 부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박근혜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립학교가 박근혜 대표의 인터넷 특보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국구 승계 2순위였던 설립자 부총장 황모씨가 학교 돈 38억 3천여 만원을 횡령ㆍ유용하고 세금 4억 8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디지털대와 같은 학교인지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부친인 故박정희 前대통령이 아직도 교주로 있는 영남대 때문이라는 의혹에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학교 설립에 단돈 10원도 보태지 않은 박 前대통령이 자기 훗날을 위해 정보부라는 권력을 이용해 강탈하다시피 한 학교에 대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자식의 진정한 도리가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표가 지금 당장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부패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영원히 부패사학 옹호당, 교육계 공공의 적이라는 세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참하는 것만이 이 오명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참하라. 그리고 잘못된 사립학교법 때문에 희생당한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우리들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에도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2005년 6월 9일
사립학교의 부정을 바로 잡으려다가 부당하게 해직되어 학교로 돌아갈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서울 상문고, 인권학원, 동일여중고, 대구 경신여정보과학고, 전남 한빛고, 부산 조리고, 경기 한광고, 남문중, 인천 외국어고 등 해직교사 17인 일동
기자회견 순서
-참가자 소개
-수석부위원장 발언
-해직자 현황 보고
-해직교사 대표 발언 :
서울 : 인권, 상문 관련 해직교사,
인천 : 인천외국어고 해직교사
경기 : 경기 남문중 해직교사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낭독
-공개질의서 전달
-이후 철야 노숙 농성과 지역 선전전 시작, 사이버시위 등 전개
2005년 6월 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자택 앞
[수정내용]
부총장 황모씨가 학교 돈 38억 3천여 만원을 횡령ㆍ유용하고 세금 4억 8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사이버대와 같은 학교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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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 황모씨가 학교 돈 38억 3천여 만원을 횡령ㆍ유용하고 세금 4억 8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디지털대와 같은 학교인지 밝혀야 한다.
서울사이버 대 를 서울 디지털대로 수정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김행수 (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