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음식점 옥외영업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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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1:23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대’ 등 일자리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 4건을 대통령 주재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8.19)에 보고하고,*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예정임.

* 국경위 보고안건 중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 예정으로, 전체안건은 국경위에서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임(19일 09:00)

금번 보고예정인 보건복지부소관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제한 완화
-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호텔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나,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여 치과기공소 개설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기대

○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

○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 허용
- 의료기기업체는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을 허용하여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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