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래사회 대비한 ‘2050 하수도정책비전’ 수립
환경부는 비전 수립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OECD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저출산·고령화, 물부족과 하수재이용 수요증가, 세계 물 시장 팽창 등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하수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성과위주의 시설구축과 오염물 단순처리 개념에서 탈피하고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전략에서 독창적인 선도자형 하수도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하수도의 신패러다임과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2050 하수도정책비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미래형 하수도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수도의 신 패러다임 제시’, ‘2050년 국민공감형 하수도정책비전과 2030년 정책목표 및 과제 마련’, ‘도시 인프라 구축 선진화 및 창조적 물·자원 순환 하수도시스템’, ‘해외 물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의견반영을 위하여 자문, 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병행하며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분야별 전문가그룹이 참여한다.
6.5억원의 연구비로 16개월(‘11년 7월 ~ ’12년 10월) 동안 수행되며, 공단전문가와 참여인원은 박사급 10인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참여하여 비전연구팀, 비전연구지원팀, 정책연구팀, 정책연구지원팀으로 나누어 연구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미래 하수도 정책 Vision 마련을 통하여 미래사회 변동에 따른 하수도의 창조적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민의 폭 넓은 이해를 얻고 물산업 발전과 환경중장기 계획수립시 반영하는 등 광범위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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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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