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 정치권의 반개혁적 부동산 입법 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뉴스 제공

2005-06-09 12:2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한나라당은 6월 8일,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를 내리고 1가구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단기부양책을 사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5.4 부동산 정책 등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해 “노대통령의 이상주의적 정책이 문제”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9일, 미리 배포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서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종합투자계획과 민간투자유치사업을 확대하고, 국책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군청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독자적 부동산 대책 마련 의사를 밝히며 ‘(가칭)뉴타운 특별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서울시까지 나선 정치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5.4 부동산 대책의 개혁성이 크게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토지정의>는 이와 같은 정치권의 반개혁적 부동산 입법 시도를 비판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인하만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누락시켰다. 이런 주장은 전체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잘못되면 예산 배정 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복지 예산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앞으로도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점에서, 반개혁적 부동산투기 조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위축 문제만 주목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 문제는 외면한 것이다. 전체 세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부동산투기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은 매우 간단하다. 부동산 거래세를 감면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5.4 부동산 대책의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치인 1%는 너무 낮기 때문에 3% 수준으로 강화한 새로운 부동산세제 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해 가면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의 5.4 부동산 대책의 큰 문제점은 건물과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를 분리하는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5.4 부동산 대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급위주의 부동산 단기부양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고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간단하다. 건물과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분 보유세를 올리고 건물분 보유세를 없애거나 대폭 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도 막을 수 있고, 건물의 신축ㆍ개조를 촉진시켜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피츠버그 시는 1979년, 토지세율은 높이고 건물세율은 낮추는 방법으로 토지세율과 건물세율의 비가 3대 1이 되도록 했고, 곧이어 토지세율을 더욱 높여 6대 1이 되게 하였는데, 그 결과 피츠버그 시의 건축 활동이 다른 도시들보다 크게 활발해졌고, 이것은 실업문제 해결과 경기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도 이 방안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셋째, 부동산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정부의 기업도시와 판교개발,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단기적 건설경기 부양론, 뒤이은 서울시의 ‘(가칭)뉴타운 특별법’ 주장 등 자칭 시장주의자들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공급론은, 판교 개발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공급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완전한 시장주의적 대책이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 모두 유효한 진정한 시장주의적 대안은 바로 토지보유세 강화이다. 현재 토지보유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내 놓지 않고 퇴장되어 있는 투기용 유휴지가 많은데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이런 토지의 시장 공급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투기적 가수요도 근절할 수 있다.

만약 정치권이 <토지정의>가 제안하는 이 대안들을 수용하여 정책으로 실행한다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경기활성화도 이루어 뜨거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치권이 반개혁적인 부동산 입법을 계속 시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웹사이트: http://www.landjust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