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한·중 전파국장회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이번 제6차 회의는 내년 1월 개최 예정인 전파분야의 세계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와 아태지역의 WRC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APG(8.29~9.3, 부산)를 바로 앞두고 열리는 만큼 WRC-12 중요 의제들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국은 790-862㎒ 대역에서의 주파수 공유 연구, 소출력 무선기기의 혼신대책, 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분배의 차기 의제 채택 등 WRC-12 주요 의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개최되는 전파 관련 국제회의에서 공동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의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광대역 주파수 추가 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공감하고 광대역 이동통신 세계공통주파수의 추가 분배를 차기 WRC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이 공조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가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과 기본 입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주파수를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휴대전화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강화를 위해 전자파 인체영향 국제회의(GLORE)의 중국측 참가(‘11. 11월, 한국 개최 예정) 및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정보교환 등에 한국측 제안을 중국측이 수용키로 합의하면서 전자파 관련 분야의 상호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양국은 최근의 전파감시 현황, 전파감시 정책 현황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책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는 내년 5월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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