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업자 간 소유 · 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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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14:0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8월 30일(화), 오후 3시에 방송회관(서울시 양천구 목동)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김현주 광운대 교수(前 한국방송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패널(명단 붙임 참조)로는 방송사업자 단체의 추천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장 경쟁 및 시장 자율화를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이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학계 등과 연구한 초안으로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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