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열린당에 대한 고소 취하 방침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했다. 여기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7,000만 민족의 운명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해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에 임하기 바란다. 비록 최단시간 회담이지만 짧지만 굵은 결과를 도출해주기 바란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바라고, 다음으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회담이 되기 바란다.
- 열린당에 대한 고소 취하 방침
4·30재·보궐 선거 때 성남중원에서 돈봉투 살포사건이 있었고, 민주당은 열린당의 문희상 당의장과 조성준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28일에 고소했다.
그런데 오늘 조성준 전 후보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정치공세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민주당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 10여년간 몸담아 왔던 정당에 대해 선거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도 가급적이면 법적 조치는 피하려 했지만 사태가 워낙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정치개혁 차원에서 고소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사과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 저희는 수용하고 문희상 당의장과 조성준 전 후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문희상 당의장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사과도 없고, 당시 당의 공식 스피커인 대변인실이 총출동하여 민주당의 자작극으로 뒤집어씌웠는데, 당의 공식사과가 없다는 점이다. 개혁은 작은 것부터 고치는 것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보고 추후 사과를 기대한다.
-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에 대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원 한명 한명 모두가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이다. 야당과 언론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추궁하고, 질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을 대신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총리와 국무위원은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의 태도는 도저히 공직자가 국민을 대하는 기본 예의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 국정실패도 큰 잘못인데 국정실패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겸허한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과연 이러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태도가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잘못된 답변태도를 고칠 것을 촉구한다.
- S프로젝트 관련, 대통령과 전 인사수석의 대질이 필요한가?
이해찬 총리가 문제의 S프로젝트와 관련, 대통령이 정찬용 전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지시해서 관여하게 한 것은 ‘S프로젝트가 아니라 J프로젝트다’라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혔다. 우리는 정말 혼란스럽다. 정찬용 수석 말은 대통령이 S프로젝트를 거듭 거들라 해서 본인 소관이 아닌데도 맡은 것이라고 했는데 총리가 오늘 그것을 부인한 것이다.
S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존의 전남도가 중심이 되고 문화관광부가 나중에 함께 하게 된 J프로젝트를 거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혼란스럽다. 이것은 국무총리와 정찬용 전 수석 간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과 정찬용 전 수석 간의 문제이다. 이 두 분을 대질해야 할 상황이다. 대통령과 인사수석 두 분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물어봐야할 문제이다.
S프로젝트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S프로젝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 그야말로 허황된 내용, 이름만 있는 것을 행담도 의혹을 덮는데 악용한다고 논평을 낸 바 있다. 정말로 S프로젝트 문제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
2005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유종필 대변인 국회기자실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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