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성명,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택시기사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을 지나치게 부풀려 높게 잡아 잘못 산정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다수 시민은 물론 택시노동자들의 반대여론조차 묵살하고 지난 6월 1일자로 택시요금을 무려 17.52% 인상했다. 서울시는 사용자단체인 택시사업조합이 운송원가를 부풀려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해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택시서비스의 개선은 서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요금인상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요금인상을 통해 이미 명백하게 입증된 바 있다. 업체의 배만 불리는 요금인상이 아니라 택시노동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요금인상을 철회하고,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최저임금·최저생계비 보장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대책 마련 △불법 도급·사납금제 등 불법경영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업체 퇴출을 통한 택시업계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해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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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윤재설 정책교육부장 016-25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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