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유럽發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과 더블딥 우려를 증폭시키며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재정부실화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인가가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이들 두 나라는 유로지역 경제의 28.4%를 차지하는 역내 3, 4위의 경제대국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4년말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만기도래 국채와 이 기간 중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고려해볼 때, 구제금융 신청 시 필요한 지원 규모는 현 유로지역의 지원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 금리로 채권 발행이 가능해야 구제금융 신청 상황 회피가 가능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면 시장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불안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진다.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① 긴축을 통한 채무상환능력과 ② 유동성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려면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상환능력을 키우거나 재정긴축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모두 단기간 내 높은 성장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다.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준칙 설정, 증세, 지출 축소 등 재정긴축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대 여론과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고 일관성 있게 재정긴축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適期에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단순한 구제금융 지원에서 탈피하여 재정위기국에 대한 국채 매입과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실질 대출여력을 확대하는 자본확충도 필요하다.
유럽 재정위기의 3대 시나리오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으로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시나리오 ① 불안상황 지속(확률 70%)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긴축 의지를 갖고 있으며, EU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이들 국가의 국채를 매입하는 등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의 위기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침체로 인해 추가 긴축을 단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 국채의 만기도래가 집중되거나 EU와 IMF의 긴축프로그램 이행 평가가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로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
시나리오 ② 위기 심화(확률 25%)는 스페인 저축은행 부실 확대, 미국 더블딥 등 돌발악재의 발생으로 재정부실화 위험이 커져 채권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모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경우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 등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유로화 체제의 해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 ③ 일부 회원국의 유로화 탈퇴(확률 5%)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낮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해 위기 극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 일부 회원국이 채무탕감을 조건으로 탈퇴하며 발생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악영향
유럽 재정위기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현재와 같은 불안상태가 지속되면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만일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글로벌 신용경색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투자 및 소비 부진과 교역 위축 등이 발생해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현 상황에 비해 최소 1.5%p 이상 감소하여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 한국경제도 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경제의 공동 현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2011년 11월로 예정된 G20 칸 정상회의에서 위기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를 억제하면서 대외여건 악화에도 사전 대비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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