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 - 한나라당의 교육자치 말살 음모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를 통합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교육계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여론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치를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불미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교육감을 지방권력(시도지사)에 예속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선교육감 당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갈등’ 등 정부의 눈에 난 문제들을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거에 해결하고자하는 의도다. 우리는 교육 자치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정책을 수립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위해 감수해야 할 진통으로 여긴다. 민선교육감이 과거의 교육감과는 달리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전교조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지금까지 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행정의 효율성, 교육감 선거의 제도의 문제점 등을 들고 있으나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 ▲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에 예속 ▲효율성 중심의 행정운영으로 안정적인 교육 정책의 집행의 어려움 ▲단기간 성과를 중요시하는 지자체의 속성에 비춘 교육예산의 삭감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교육계 내부의 중론이다. 실제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할 경우 교육감 후보자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은 강화되고 막후에서 더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위상이 시도지사의 부서장으로 추락해 무상급식 등 주민들의 요구에 입각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집행도 불가능해 질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려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들의 행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보장하며, 학교 등 기초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비단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 정치권 선거에서 더 심각하다. 직선제라는 선거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비대한 집행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의 미흡, 왜소한 기초교육자치가 두루 엉켜 나타난 결과다. 따라서 직선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미디어 선거 확대, 선거비용 후원회 허용 등 공직선거법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자치법을 손 댈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 대표성 문제는 최근 무상급식 논쟁처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교육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선거 제도 전반의 문제이며 그런 표현 자체가 유권자를 폄하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교육 발전에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문제가 된다면 교육위원회를 부활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전문적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야 한다. 특히 교육감의 예산 및 인사 기능 중 일부를 단위 학교의 교육 주체들에게 넘겨 실질적인 학교 자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제도는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문제가 나타나면 수정 보완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제도의 개편은 그 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변화는 학생들의 교육권이 강화라는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점이 아닌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입각해 진행된다면 그 개악의 결과는 우리 학생들에게 독(毒)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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