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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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17:16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월2일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진수희 장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2012년 6월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부처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7개 부처 108개 사업) →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16개 부처 289개 사업)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그 간, 각 부처에서 협의·조정 등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각종 복지사업의 현황을 개인별·가구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 등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였다.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3회(’09.12월, ’10.7월, ’10.12월) 정기자산조사를 통해 3,849억원 절감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와 대상자 선정 기간 등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편리성이 높아졌으며,

* 제출 서류 감소(37종→6종), 금융재산 조회기간 단축(60일→14일)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문,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 사례관리 수행건수 : (’09) 0건 → (’10.1월) 404건 → (’11.4월) 14,487건

정부는 이러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성과를 확대하여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였다.

또한, 정부내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기획·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간 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절차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업무를 담당할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을 관련 부처(5개 부처)의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각 부처 복지사업(16개부처 289개 사업)의 소득·재산기준 등 표준화, 중복사업의 조정 기준마련, 각 부처 자료의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추진단 구성 : 3개 팀 19명으로 구성 (5개 부처 인력)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전 부처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개인·가구별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쉽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각 부처의 복지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확인하여 통합·조정하는 등 복지정책을 범정부적인 큰 틀에서 관리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복지자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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