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 국무회의 확정
정부는 “모든 폐기물은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폐자원의 이용을 최대화하고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Zero-waste)를 실현하고자, 9.6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15년까지 재생원료(에너지) 공급 확대,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으로 약 9조 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약 4,306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만 1천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는 제3회 자원순환의 날인 9월6일을 기해 범정부 자원순환정책 비전이 발표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국민적인 지지와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 수반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는 만큼,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자원순환성 강화, 환경성보장제 대상제품 확대 및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자원절약형 구매·소비를 확산
대규모 개발사업은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나 여전히 ‘폐기단계’ 중심의 단순 재활용(성·복토재로 활용) 수준에 그쳤었다. 이에 10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부터 해체·폐기까지 단계별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폐기물 부분)에 반영하여 이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대상) 도시개발, 산업입지·단지조성, 항만건설,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특정지역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
또한, 주요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64개)의 생산자가 제품 全 과정의 자원순환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환경성보장 대상품목도 대형가전(10개)에서 중·소형 가전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현행 제품별 재활용율 목표에서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도 도입하게 된다.
자원절약형 구매·소비문화의 저변 확산을 위해 그린카드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나눔장터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생활속 유용자원을 남김없이 뽑아 2020년까지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흐름 전 과정에서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을 실현
그동안 재활용체계가 미흡하였던 생활속 유가자원(중소형 가전제품, 소형 완구류 등)은 기존 수집상이나 수거 전문회사(사회적기업)를 활용한 新 수거·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색상을 구분하여 가연성 물질을 분리배출토록 하며, 대형마트 등에 무인자동화 수집시스템도 확충한다.
수집된 폐자원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최대한 인접지역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유통 정보관리를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점지역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도 확대하는 한편,
* 자원순환특화단지 : 재활용업체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업체(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확충(’15년까지 67개소),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 매립가스 CDM 사업 등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의 활용도 가속화해 나간다.
나아가 재질별 재활용비용을 차등화하는 등 기업이 생산단계부터 스스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시군구별 칸막이식 시설설치에서 벗어나, 광역화·집적화 하는 등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를 구축
그동안은 시군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소규모로 설치(지자체당 2.7개소)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전국을 79개 중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내 여러 지자체가 시설을 광역화(대형시설)·집적화하여 공동 활동하거나 인근 시설간 연계처리를 통해 적정처리와 시설투자를 효율화하고, 권역별 협의체 운영, 지자체 이행평가 도입 등 최적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 넷째, R&D 투자확대, 펀드조성 등으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육성
국내 재활용·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60% 수준이나, 앞으로 희유금속 회수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R&D에 투자를 확대(5년간 약 2,500억원)하여 ’20년까지 자원순환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로 끌어 올린다.
* (중점개발기술 예시) 초전도 자기장에 의한 폐금속 고도분리, 폐촉매로부터 희유금속 회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수소 생산 등
더불어 자원순환 기업협의체 운영, 바이오그린펀드 조성(7,500억원, ’11∼’20), 재활용업체의 산업단지입지 활성화, 산업통계조사 등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 다섯째,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등 실행기반 마련
매년 관계기관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자원순환지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공개하고, 백서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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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박소영 사무관
02-211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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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