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마장 이전 반대 공식입장 표명
시가 이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 4일 배기선국회의원이 지구당사무실에서 이우재 마사회장, 입점반대대책위관계자들과 면담석상에서 실내경마장상동이전을 마치 시가 주도해 유치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 잘못된 여론 확산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배의원 측은 최근 각종언론을 통해 시가 상동 실내경마장 이전대상으로 거론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수리 한 것을 시가 마치 경마장을 유치한 것처럼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시의 건축물 용도변경 수리는 지난 5월 시민감사청구로 경기도 감사결과 적법하고 하자 없는 행정처리로 확인된 바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하자 없는 민원신청을 인근주민들의 반대의사만으로 거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해 수리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마치 경마장을 시가 유치한 것으로 몰아가며 시민에게 시정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지역현안 해결의 본질을 벗어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시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승인과정에 시와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실내경마장 상동이전여부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는 사안으로 유치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경마장 유치 관련 부천시의 입장
최근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4일 배기선국회의원이 지구당사무실에서 이우재 마사회장, 입점반대대책위관계자들과 면담석상에서 마치 부천시가 경마장을 상동으로 유치하려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일부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부천시의 기본입장은 경마장을 상동에 유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경마장 입점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수리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법적 귀속행위이다. 따라서 하자 없는 민원신청을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수용하여 거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사안이다. 본 건 용도변경신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민감사청구에 의거 지난 5월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적법하고 하자 없는 행정처리로 확인되었다.
경마장 유치 문제는 부천시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업무가 아니다.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할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부천시의 의지대로 처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적법하게 처리한 ‘건축물용도변경 신고수리’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마치 경마장을 시에서 유치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경마장의 유치문제는 중앙정부에 승인권한이 있는 사안이니 만큼 초당적이며 여야 구분 없는 총체적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는 경마장 상동이전 여부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는 사안으로 실내경마장 유치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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