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십조 금융소비자 피해 무대책 일관…금융감독 이대로는 안된다
금융소비자 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가계부채문제를 위기로 몰아가면서 서민들의 기본적인 대출수요도 억제하고 은행들은 멋대로 금리를 올리면서 서민만 고통으로 몰아가는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접근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서민에 대해 고통분담 요구만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시장 현실을 모르는 ‘책상머리’의 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십 조원의 금융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문제, 서민금융피해 등은 만만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금융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금감원과 금융위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새로운 금융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서민 소비자들을 울리고 금융정책을 철저히 농락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단지 은행들은 자금배급업자로 전락하여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은 시장상황에서 배급 권리만 갖고 멋대로 이율을 올리면서 이익목표만 채우고 있다. 이런 은행들의 행태를 정책당국은 개선시키기 보다는 은행에 끌려가는 모습이며, 이는 은행만 있고 금융소비자는 고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은행들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고 충분히 예상되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여론에 맡기는 금융당국은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가정의 가계부채문제는 대출파이프만 막아서는 될 일이 아님에도 오로지 대출규제만 있고 사전적 사후적 조치는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정책당국의 책임이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만 크게 부각시키면서 오로지 책임은 서민에게, 고통도 서민에게만 돌리고 자금의 단순 배급업자에 불과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시장의 금리와는 별개로 배급권한을 휘둘러 높은 이자 부과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금융당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정책의 전반적인 전환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펀드이자의 편취 문제와 반환, 무지한 고객에 대한 무차별적 환헷지 상품가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문제에 대한 입장 및 해결 방안, 키코 피해, 증권사들의 펀드이자, 주식예탁금이자 편취와 반환, 스캘퍼 부정에 의한 투자자 피해보상과 대책 및 증권사 제재, 증권사의 투자권유인들을 통한 불법영업,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포인트, 리볼빙 등에 대한 피해 대책과 보상,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불응과 같은 보험금 피해, 무배당 상품만의 판매로 기업과 주주만 이익을 독식하는 관행,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관련된 주가조작,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문제 등등 열거하기도 힘든 수많은 피해로 인한 수십 조에 해당되는 서민의 금융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금융회사에 편향된 자세를 보여오고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검찰이나 법원에 가기 전에 금융당국이 먼저 파악하고 해결해야 함에도 검찰과 사법부에 판단에 미루는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극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의 대출규제도 금융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대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면서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인적쇄신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은 가계의 상환능력은 부족한데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주는 정책도 대출총량의 규제에 앞서 강구했어야 했거나 대출총량의 규제와 병행하는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틀에서 접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단순하게 가계대출 중단이란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정책접근이 아니라, 정부의 전 경제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의 선제적 대응도 필요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 연착륙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대출 총량규제만이 아닌 가계의 상환능력도 높이는 양방향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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