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 - 소액 정당 후원 교사 중징계 방침 당장 철회하라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현직 교장은 물론 사학법인협의회 등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공천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기소와 중징계에 속도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은 물론 표적수사라는 방증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당 후원 관련 1심 재판에서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정당법 위반에 대해 무죄 혹은 면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 만원에서 수십 만 원의 소액을 후원한 13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추가로 다시 찾아내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데도 불구하고 중징계 운운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치졸함을 넘어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오늘 제주지부부터 시작되는 소액 정당 후원 재판과 관련하여 전교조 탄압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학살이라는 점과, 교사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허용을 위해 전교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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